폭행으로 처음 입건됐어요, 첫 조사에서 변호인 동행과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형사 절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이 폭행으로 첫 조사를 받게 되시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이 시작되면, 본인에게 가장 위험한 표현이 그대로 기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첫 조사에서 변호인 동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술거부권은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조사가 가지는 결정적 무게

첫 진술이 사건 전체를 결정한다

형사 절차의 모든 조사 중에서 첫 조사 진술이 가장 큰 무게를 갖습니다. 첫 진술서에 기재된 표현은 검찰 단계, 법정 단계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그 표현을 후에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상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호한 표현의 위험

본인 입장에서 정직하게 말씀하시려는 의도였지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럴 수도 있다", "한 번 친 것 같다"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진술서에 그대로 기재되어 후속 단계의 변론을 좁힙니다.

대법원도 첫 조사 진술의 평가가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첫 조사에 진실대로 말하면 괜찮지 않나요?
  

• 답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변호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동행의 실제 효과

조사 전, 조사 중, 조사 후의 세 단계

변호인 동행은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중에 유도 신문이나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응하며, 조사 후에 작성된 진술서를 검토해 부정확한 기재를 수정하는 세 단계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세 단계가 모두 작동해야 첫 조사가 안전한 절차가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확보

변호인이 사건의 객관적 자료(영상, 메시지, 동선 자료 등)와 본인의 진술이 일관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면, 후속 단계에서 진술이 흔들리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3초 요약

• 질문: 변호인 동행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정말 필요한가요?
  

• 답변: 한 번의 진술이 사건 전체를 결정하므로 변호인 동행은 비용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진술거부권의 정밀한 활용

진술거부권의 본질

진술거부권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입니다. 단순히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밀하게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의 행사 자체가 양형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행사하시면 변론의 방어막이 됩니다.

어느 질문에 행사할지의 판단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시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일관되게 진술하시되, 의뢰인에게 불리한 평가가 결합될 수 있는 질문에 한정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판단은 변호인의 사건 분석을 거쳐 미리 정리되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양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나요?
  

• 답변: 진술거부권 행사 자체는 양형의 불이익 사유가 아니지만, 행사 시점과 방식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폭행 초범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의 정확한 정리와 변호인 동행의 결합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직후의 며칠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출석 전 사건 경위와 객관적 자료의 정리, 진술 방향의 결정, 변호인 동행을 통합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한 순간이 곧 변호인 자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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