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은 상대방인데, 본인이 방어하려고 손을 댄 행위까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면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가장 절박한 질문은 "내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영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의 핵심 요건과 인정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당방위의 핵심 요건
부당한 침해의 존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여야 합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사소한 시비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 인정 평가에서 침해의 부당성과 현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도발이나 단순한 위협 표현만으로는 정당방위의 기초가 약합니다.
침해의 현재성
침해가 이미 끝났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응은 정당방위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침해가 진행 중인 그 시점에 이루어진 방어 행위만이 정당방위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이 도망간 후 본인이 쫓아가 다시 폭행한 경우, 또는 며칠 뒤에 보복으로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별개의 폭행으로 평가됩니다.
방어 의사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보복이나 분노 표출이 아니라, 침해를 막기 위한 방어 의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방어의 의도가 없는 단순한 응징은 정당방위 영역 밖입니다.
상당성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손목을 잡는 정도의 침해에 대해 흉기를 사용한 대응은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호 가치의 균형
방어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과, 그 방어로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본인의 방어가 상대방에게 과도한 피해를 일으켰다면 과잉방어의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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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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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폭력의 자력 구제를 막고 침해에 비례한 방어만을 보호하기 위해 다섯 가지 요건이 모두 평가되어야 합니다.
쌍방 폭행 사건에서의 다툼 흐름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
쌍방 폭행 사건은 시비의 시작 시점과 양상의 객관적 입증이 출발점입니다. CCTV, 블랙박스, 매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도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본인의 행위가 응대성 방어였다는 변론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방어의 비례성
본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침해에 비례한 정도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선 응징이었는지가 평가됩니다. 같은 손짓이라도 침해 양상에 따라 정당방위와 단순 폭행으로 분기될 수 있습니다.
양형 변론의 병행
정당방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도 과잉방어 또는 정상참작 사유로 양형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항변과 별개로 합의·반성 자료의 결합 보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안전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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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당방위가 어려운 사건은 양형이라도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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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과잉방어와 정상참작 사유의 평가, 합의·반성 자료의 결합으로 양형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정당방위는 한국 실무에서 엄격하게 평가되는 영역이지만, 영상과 증인 진술이 결합되어 침해의 부당성·현재성·방어의 비례성이 입증되면 인용의 여지가 분명히 열립니다.
다만 본인이 사건 직후 흥분 상태에서 한 진술이 변론에 결정적 불리함을 줄 수 있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인지 직후 영상 보존부터 변호인 동행, 정당방위·과잉방어 변론 설계까지 통합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시비의 시작 시점과 침해의 양상이 영상으로 명확히 남아 있을 때 한 번의 정밀한 분석이 변론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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