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 끝나는 경우까지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합의하면 폭행 사건은 끝난다던데, 정말인가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 적용 죄명이 단순 폭행으로 유지되는 한 합의가 사건의 결론을 바꿉니다. 그러나 물건을 썼거나 여럿이 함께했거나 상처가 났다면 같은 합의라도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끝나고 어떤 경우에 끝나지 않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단순 폭행과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제3항). 그래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반면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습폭행(제264조), 2명 이상의 공동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 상처가 난 폭행치상(형법 제262조)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폭력범죄 전체 지도는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행 계열 처벌 한눈에 보기

특수폭행·공동폭행의 기준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상처가 났을 때의 상해·폭행치상은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르고, 상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인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이고, 반드시 몸에 닿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면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지만, 그런 구체적 행위 없이 욕설만 했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소리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한 경우에는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음향을 이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화 폭언을 폭행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이 되는 경우는 때리지 않았는데도 폭행죄가 되나요?에서 다루고, 말로 위협한 경우의 협박죄는 말로 위협만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강요죄와의 차이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는가 — 처벌불원의 효과

적용 죄명이 단순 폭행·존속폭행으로 유지되는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사건을 끝냅니다. 수사 단계에서 표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고, 기소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처벌불원을 한 번 표시하면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취지).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된 것이고, 그 뒤 약속한 합의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 교통사고 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에 관해 밝힌 판단). 그래서 합의서 문구와 지급 조건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협박 시비로 번질 수 있으니,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선처를 바란다」 같은 표현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지급 일자,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꼭 넣을 문구는 폭행·상해 합의서에 꼭 넣을 문구는? 처벌불원 표시·지급 조건·민사 청구 범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의 협상은 과도한 합의금 요구, 피해자 변호사 선임 사건 협상법에서 다룹니다. 합의·처벌불원·형사공탁의 효과 전체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소된 뒤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단순 폭행이라도 공탁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고,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여러 번·여러 명을 때렸다면

피해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별개의 폭행죄가 되고,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같은 사람을 같은 기회에 이어 때린 경우는 한 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마다 각각 처벌불원을 받아야 해당 죄가 끝납니다. 반대로 반복된 폭행이 습벽으로 평가되면 상습폭행이 되어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을 여러 번 때렸다면 몇 개의 죄인가요?에서 다룹니다.

처음 입건됐을 때 — 첫 조사

폭행 사건의 첫 조사는 대개 사법경찰관이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행사할 수 있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을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써도 되는지는 폭행 첫 경찰조사, 진술거부권 써도 되나요?에서 다루고, 출석요구부터 불송치까지의 대응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의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모르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린 이른바 묻지마 폭행은 묻지마 폭행으로 입건, 처벌 수위와 대응은?에서, 공범이 있는 사건의 합의와 진술 문제는 공범과의 합의에서 진술 일치와 구상권의 함정은 무엇인가요?에서 다룹니다.

피해자라면 — 고소장과 CCTV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사진·목격자 연락처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상처가 났다면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판단될 수 있고, 그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 없이 손해배상액만 합의된 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 그 합의액에 관해서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2항).

고소장 작성과 증거 준비는 폭행 고소장 작성법, 증거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CCTV가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방법은 폭행 CCTV, 지워지기 전에 어떻게 확보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을 다 주지 못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단순 폭행에서 처벌불원이 이미 적법하게 표시됐다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 없고, 남은 합의금은 민사상 채무로 남습니다(2001도4283). 처벌불원이 아직 표시되지 않았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합의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이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각자의 폭행이 따로 판단됩니다. 서로 처벌불원을 주고받는 합의가 흔하지만, 한쪽이 상처를 입어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또는 물건을 써서 특수폭행으로 의율되면 그 부분은 합의로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폭행 사건은 먼저 죄명을 확인합니다. 단순 폭행인지, 특수·공동·상습이나 폭행치상으로 의율됐는지에 따라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지, 양형 자료에 그치는지가 갈립니다. 특수·공동이 붙었다면 위험한 물건과 공동 가담 여부를 먼저 다툽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처벌불원 문구와 지급 조건을 분명히 한 합의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폭행으로 고소당했거나 폭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적용 죄명과 합의의 효과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