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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간 합의서, 소송 전에 합의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이혼상간자 · 작성 박천사 변호사 · 2026-11-20 14: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외도 정황이 확인된 뒤 상간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정리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구하는 쪽은 빨리 끝내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고, 소송을 당할 처지인 쪽은 금액을 정리하고 더 이상의 청구를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몇 줄로 간단히 쓰고 나면, 나중에 “이 문구가 무슨 뜻이냐”를 두고 다시 소송을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 전 합의를 중심으로(소송 중 합의도 함께) 상간 합의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금액·추가 청구 포기·구상권·연락 금지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를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중에 합의로 끝내는 경우의 감액 사정은 상간자 위자료 감액, 부정행위를 인정해도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간 합의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합의서는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계약입니다

서로 양보해 위자료 문제를 끝내기로 하는 상간 합의서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합의서에 적은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범위의 위자료 청구권은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적힌 문구대로 해석됩니다

합의서는 서명한 사람의 의사가 담긴 처분문서로, 법원은 문구를 기준으로 그 의미를 판단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나2995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합의서 문구대로 판단했습니다. “말로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도한 내용을 문구에 담아야 합니다.

돈을 안 주면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합의금을 달라는 소송을 다시 내야 합니다. 분할 지급처럼 이행 기간이 긴 합의라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미 소송 중이라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내 두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3초 요약

  • 질문: 상간 합의서만 써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한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고, 문구대로 해석됩니다. 다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다시 소송이 필요할 수 있어, 분할 지급이라면 공정증서 작성을 검토합니다.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금액·지급 기한과 늦어질 때의 처리

가장 먼저 위자료 금액, 지급 방법(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한 번이라도 늦어졌을 때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지, 지연이자를 얼마로 할지도 함께 정해 둡니다.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지급이 늦어졌을 때 다툼이 생깁니다.

추가 청구 포기는 ’어디까지’를 정리하는지 적습니다

받는 쪽이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이때 정리되는 대상이 어느 시점까지의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뒤에 볼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위자료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위자료 소송을 냈고, 그 소송을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한 번 정리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소송이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의 부정행위 전부를 정리한다는 점과 합의 이후의 일은 따로 정한다는 점을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상권을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내고 나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상권). 피해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한다면, 이 구상금은 결국 가정의 부담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30395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피해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더라도 그 면제는 상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외도한 배우자가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하는 쪽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지 검토해야 하고, 상간자 쪽은 이 조항이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포기의 범위와, 그 약속을 외도한 배우자도 내세울 수 있는지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58552 판결(확정)에서는 “이 건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 문구를 그 합의의 대상이었던 뒤의 사건 합의금에 관한 구상 포기로만 보고, 앞서 확정된 판결의 위자료에 대한 구상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상권 자세한 내용은 「상간자 구상권, 위자료를 다 낸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연락 금지와 위약금은 예외까지 적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은 “연락하거나 만나면 1회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위약금 조항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연락·만남 1회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 이후 5차례 연락하고 1차례 만난 사실이 인정되어 6,000만 원 지급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상간자 쪽은 업무상 연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연락을 위반 횟수에서 뺀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없고 이 조항은 접촉 자체를 막으려는 취지였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메시지에서 업무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연락의 상당수가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실제로도 업무와 무관한 연락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직장이거나 자녀 문제 등으로 연락이 불가피한 관계라면, 허용되는 연락의 범위와 방법을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간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금액과 지급 기한, 지체 시 처리, 합의 전 일에 대한 추가 청구 포기의 범위, 구상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그 범위, 연락 금지와 위약금 및 예외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할 점

위약금이 지나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민법 제398조 제4항),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를 손해가 없거나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의 경위 등을 고려해 그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위반이 6차례였던 점, 관련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지급할 위자료가 8,000만 원으로 인정되어 위약금 합계가 그보다 적은 점,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가족 관계의 파탄 등으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건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위약금과 위약벌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위약벌(감액이 원칙적으로 어려운 제재금)로 정하려면 그 성격을 문구로 분명히 하고 실제 손해배상과의 관계도 함께 적어야 하며, 단어만 넣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을 정하는 쪽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인지, 받는 쪽은 나중에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을 차분히 남깁니다

합의 후에 “강요로 쓴 것이다”라는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도 구상 분담 합의서가 기망이나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 초안을 메시지나 이메일로 주고받고, 서명은 서로 내용을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뒤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표현은 합의의 효력을 흔들 뿐 아니라 별도의 분쟁을 부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와의 관계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간자와 합의하더라도 외도한 배우자와의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한다면 상간자와의 합의 금액과 문구가 이혼소송의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간 합의서의 위약금은 얼마든지 정해도 되나요?

  • 답변: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합의하고 위반이 반복된 사안에서 감액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상간 합의서는 한 장짜리 문서지만, 나중에 다시 소송이 되었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문구입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먼저 합의로 정리할 범위를 정합니다. 합의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만 정리하는지, 외도한 배우자에 대한 문제와 구상권까지 함께 정리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조항별 문구를 점검합니다. 금액과 지급 기한, 지체 시 처리, 추가 청구 포기의 범위, 구상권 포기 여부와 범위, 연락 금지의 예외와 위약금 액수를 서로 다르게 읽힐 여지가 없도록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공정증서를, 이미 소송 중이라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으셨거나 합의서 초안이 있다면, 그 초안과 지금까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 질문: 상간 합의서를 쓰기 전에 무엇부터 정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로 정리할 범위(합의 전 부정행위, 구상권, 앞으로의 연락)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 조항별 문구와 이행 확보 방법을 정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정보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 법무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의·상담 요청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법률자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예고 없이 변경·삭제될 수 있고 법령·판례 변경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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