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박천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 “부정행위는 둘이 함께 했는데, 왜 저만 돈을 내야 하나요?”입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소송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자료는 혼자 부담하게 되었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를 낸 외도 상대방(상간자)이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일부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상권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는지, 실제 판결에서 구상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갈렸는지, 그리고 소송이나 합의 단계에서 무엇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을 막 받으셨다면 상간자 소장 받았을 때,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괜찮을까요?를 먼저 읽어 보셔도 좋습니다.
상간자 구상권, 어떤 근거로 인정되나요?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이 함께 피해 배우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됩니다(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각자가 손해 전부를 갚을 책임을 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사라지는 관계)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외도한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다만 아래 부산지방법원 판결은 이렇게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상간자 몫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지급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취지의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함께 책임을 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해야 할 몫(부담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구상권은 한 사람이 자기 몫보다 많이 갚아 두 사람 모두의 책임을 없애 주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몫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아래 청주·대구 판결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는 법리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몫의 비율은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담부분은 각자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드시 절반씩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나58552 판결(확정)은 두 사람의 나이와 교제 경위, 재산 상태와 함께, 외도한 배우자가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길 원하는 언행을 계속했고 상간자가 부담하게 된 위자료를 자신이 보전해 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표시한 점을 들어, 상간자 30, 외도한 배우자 70의 비율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원금 2,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외도한 배우자의 몫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간자가 실제로 낸 돈은 지연손해금까지 약 2,691만 원이었지만, 구상 금액은 위자료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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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간자도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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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두 사람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자기 몫보다 많은 위자료를 냈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사람 몫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몫의 비율은 교제 경위와 이후 언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상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
판결 금액을 ’전체 손해액’으로 본 판결은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아래 판결들에서 공통으로 다툰 쟁점은 앞선 위자료 판결의 금액이 두 사람 전체의 책임액인지, 상간자 몫만 따로 정한 금액인지입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그 판결은 원래 상간자 몫만 정한 것”이라고 다툽니다.
위 청주지방법원 판결은 피해 배우자가 앞선 소송에서 상간자 몫만 청구한다고 밝힌 증거가 없고, 판결 금액이 외도한 배우자의 몫을 빼고 상간자 몫만 계산한 금액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18. 선고 2025나30395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도 같은 이유로, 앞선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두 사람 전원의 행위를 함께 평가해 정한 전체 손해액으로 보고 구상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자 몫만 정한 금액으로 본 판결은 구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부산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나57880 판결(확정)은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배우자는 외도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상간자는 그 소송에서 “전체가 아니라 내 몫에 해당하는 위자료만 지급하게 해 달라”고 먼저 주장했습니다. 이후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법원은 결정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진행 경과에 비추어 그 금액은 상간자의 몫에 한정된 액수라고 보고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결론을 가른 것은 앞선 소송에서 상간자 몫만 다룬다는 뜻이 드러났는지입니다. 같은 상간소송이라도 그 소송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가 나중의 구상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외도한 배우자의 위자료 채무를 면제한 경우
피해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외도한 배우자는 “나는 이미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에서는 외도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받지 않는 대신 위자료 지급의무를 면제받기로 피해 배우자와 합의했는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한 사람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면제 합의 뒤에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가 소송 중에 판결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합의서를 따로 썼고, 법원은 이를 구상권의 범위를 미리 정한 약정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하면서 구상 청구가 신의에 반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처럼 분담 약정이 따로 있던 사안이라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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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해권고결정으로 낸 위자료도 구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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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 금액이 두 사람 전체의 책임액으로 정해졌다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 상간자 몫만 정해 달라고 주장했고 그 취지가 결정에 반영되었다면 구상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구상권을 지키려면 소송과 합의 단계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감액 주장과 구상권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는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외도한 배우자의 책임 부분은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당장 내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나중에 외도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여지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전체 금액을 낸 뒤 구상하려면 다시 소송을 해야 하고, 외도한 배우자가 응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그 사람과 다시 다툴 수 있는 상황인지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감액 사유는 상간자 위자료 감액, 부정행위를 인정해도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에서 설명합니다.
조정·화해로 끝낼 때는 구상권 문구를 확인합니다
조정이나 화해, 소송 밖 합의로 끝낼 때 피해 배우자 쪽은 상간자에게 구상권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는 쪽에서는 구상금이 결국 가정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에 동의하면 구상은 그 범위만큼 어려워집니다.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뒤에 다시 낸 위자료 소송을 합의금을 받고 취하하면서 쓴 합의서에 “이 건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그 뒤의 사건 합의금에 관한 포기로만 보고, 앞선 판결의 위자료에 대한 구상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상권을 포기하는지, 포기한다면 어느 사건·어느 금액에 대한 것인지를 문구로 분명히 해 두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합의서에 적을 내용은 「상간 합의서, 소송 전에 합의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지급 자료와 외도한 배우자의 언행을 남겨 둡니다
구상 소송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언제 냈는지가 구상 범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 송금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또 청주지방법원 판결처럼 외도한 배우자가 발각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가길 원한 언행이나 위자료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메시지는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된 사정이므로 함부로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분담 비율을 미리 약정할 수 있다면, 대구지방법원 판결처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그 사건 약정서에는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취지의 조건이 붙어 있어 이를 두고 다툼이 생겼으므로, 조건이나 유보 문구는 넣지 않거나 범위를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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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간소송 중에 구상권을 위해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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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간자 몫만 정해 달라는 주장을 할지 구상 가능성과 함께 판단하고, 조정·화해 문구에 구상권 포기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며, 지급 자료와 외도한 배우자의 메시지를 보관해 둡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구상권은 위자료를 낸 뒤에야 문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문구로 끝내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먼저 상간소송 단계에서 구상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외도한 배우자 몫을 빼 달라는 감액 주장을 할지, 전체 금액을 정한 뒤 구상할지를 외도한 배우자의 재산과 관계, 피해 배우자의 혼인 유지 의사를 보고 정합니다.
다음으로 조정·화해 문구를 점검합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이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그 대가로 위자료 금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포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위자료를 낸 경우에는 앞선 판결이나 결정이 전체 손해액을 정한 것인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하고, 외도한 배우자의 몫을 다툴 자료를 정리해 구상금 청구를 준비합니다.
앞선 판결문이나 결정문, 지급 내역, 외도한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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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미 위자료를 다 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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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앞선 판결·결정이 두 사람 전체의 책임액을 정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상간자 몫만 다룬다는 주장이 있었는지, 구상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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