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단속 일정을 귀띔했다, 수배 여부나 영장 신청 사실을 알려줬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사건을 조회해 내용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찰 조사를 받거나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으신 경찰관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공무원의 수사·단속정보 유출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가목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로 분류되면 가장 가벼운 칸도 해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얼마나 깎을 수 있나’보다 ’그 정보가 기준표가 말하는 중요 수사·단속정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누설이 있었는지, 대가나 이익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소방·지방공무원 징계의 전체 구조는 「경찰공무원 징계부터 소방·지방공무원 징계까지, 징계위원회와 소청 기관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경찰공무원 징계 절차의 일반적인 차이는 「경찰공무원 징계, 일반 공무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징계위원회 관할·양정 기준표·소청 절차를 비교했습니다」에서, 업무용 시스템의 사적 조회는 「개인정보 무단조회 징계, 업무 시스템으로 지인·민원인 정보를 조회만 했어도 처벌·징계되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속정보 유출은 경찰 기준표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비밀엄수 의무 위반은 여섯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은 경찰청 예규인 세부시행규칙(2026. 10. 7. 제663호가 현행)이 정하고, 별표 1 제5호가 비밀엄수 의무 위반을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비위 유형(세부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 정도 심함·고의 | 정도 심함·중과실 / 정도 약함·고의 | 정도 심함·경과실 / 정도 약함·중과실 | 정도 약함·경과실 |
| 가. 중요 수사·단속정보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파면~해임 | 해임 |
| 나. 비밀의 누설·유출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 라. 비밀 분실·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비밀 유기·무단방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마.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바.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가목은 2026. 10. 7. 개정으로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전 기준(2024. 11. 28. 제635호부터 2026. 9. 1. 제661호까지)에서는 경과실 쪽 두 칸이 각각 해임, 해임~강등이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된 별표 1을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비위 시점이 2026. 10. 7. 전이라면 종전 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인지가 해임과 견책을 가릅니다
별표 1 비고는 ’중요 수사·단속 정보’를 영장 발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 제3자에게 누설·유출되면 수사·단속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합니다. 같은 유출이라도 가목이면 해임이 하한이고, 나목이면 감봉~견책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점 | 가목(중요 수사·단속정보) 쪽 사정 | 나목(일반 비밀) 쪽 사정 |
| 정보의 내용 | 영장 신청·발부, 압수수색 일정, 수배 여부, 단속 장소·시간 | 이미 진행 사실이 알려진 사건의 일반적 경과, 담당 부서 안내 |
| 전달 시점 | 집행·단속 전 | 집행·단속이 끝난 뒤 |
| 실제 영향 | 증거 인멸, 도주, 단속 회피가 있었거나 가능했음 | 수사·단속에 지장이 생길 여지가 없었음 |
전달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법원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업무용 조회단말기로 기소중지 여부를 확인해 “이상 없다”고 알려 준 경위가 강등된 사건에서, 법원은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알려 준 것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아니라 수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뿐이어서 구체적 수사 내용을 유출한 경우와 같게 평가할 수 없고, 결과의 불법성이 크지 않으며 경찰청장 표창 공적도 있다며 강등을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2. 11. 25. 선고 2022구합50441 판결, 항소기각으로 확정). 다만 이 사건은 당시 기준표의 ‘비밀의 누설·유출’ 행이 적용된 사건이므로, 현행 가목이 적용되는 비위라면 출발하는 칸이 더 무겁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세무·출입국·공소청 수사관 등)에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가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중요 수사·단속정보’라는 별도 행이 없고 ’비밀의 누설·유출’(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로 봅니다.
대가를 받았거나 이익을 얻게 했다면 다른 행이 붙습니다
유출에 금품·향응이 결부되면 청렴의무 위반(세부시행규칙 별표 2)이 함께 문제 됩니다. 수사·단속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그로 인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다면 100만 원 미만 수동 수수도 파면~해임입니다. 금품 비위는 감경할 수 없고(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 받은 금액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대상이며(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징계시효도 5년입니다(같은 법 제83조의2 제1항 제2호).
금품이 없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했다면 별표 1 제1호 서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행은 표창이 있어도 감경할 수 없고(제8조 제3항 제14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1호). 청탁을 받고 단속·수사를 법령에 어긋나게 처리했다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제8조 제3항 제13호)으로 감경이 막힙니다.
반대로 단순 누설(제5호 가목·나목)은 제8조 제3항의 감경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처분청이 사안을 어느 행으로 의율했는지가 표창 감경 가능 여부까지 바꾸므로, 징계의결 요구서의 적용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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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사·단속정보 유출은 경찰 기준표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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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찰 수사·단속정보 유출이 ‘중요 수사·단속정보’(별표 1 제5호 가목)로 분류되면 하한이 해임이고, 일반 비밀 누설(나목)이면 감봉~견책까지 가능합니다. 대가·이익이 결부되면 감경 불가 행이 붙으므로 적용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는 징계와 어떻게 맞물리나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실질적인 비밀’과 ’누설’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직무상 비밀이 비밀로 분류된 사항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이 죄는 비밀 자체가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무와의 관련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그 직무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받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선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 비위 관련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건에서, 이런 이유로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수사 공조나 상급 부서 보고 과정에서 정보가 오간 사건이라면 이 판단 기준이 징계에서도 ’누설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출발점이 됩니다.
KICS 조회와 개인정보는 따로 처벌 조문이 있습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권한 없이 다른 기관·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복사·전송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 |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유출 | 같은 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는 2023. 3. 14. 개정으로 ’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만 적혀 있었으므로, 외부에 넘기지 않고 권한 없이 이용만 한 행위도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위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7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므로(경찰공무원법 제27조, 제8조 제2항 제5호), 집행유예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징계와 별개로 신분을 잃습니다. 선고유예는 수뢰죄(형법 제129조~제132조) 등 경찰공무원법 제27조 단서에 열거된 죄에서만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공무상비밀누설만 문제 된 사건이라면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신분 유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증거 수집도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다른 사건으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압수 절차가 끝난 뒤 영장 없이 찾아낸 통화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아, 경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도17532 판결). 형사 무죄가 징계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지만, 형사 판결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소청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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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 절차는 징계와 어떻게 맞물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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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실질적 비밀과 누설이 모두 필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전달은 누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 확정 시 경찰관은 당연퇴직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대비합니다.
수사정보 유출 징계에서 실제로 다툴 지점은 무엇인가요?
접속기록과 대화 내용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했는지 확인합니다
KICS 같은 업무 시스템에는 조회 일시, 조회한 사건, 접속 단말과 계정이 남습니다. 징계의결 요구서에 적힌 조회·전달 일시가 기록과 맞는지, 그 계정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었는지, 조회한 화면에 문제 된 정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대조합니다. 메신저나 통화 내용도 전후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심하라”는 일반적인 말과 특정 일시·장소의 단속 사실을 알려준 것은 기준표에서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회와 유출을 구분합니다
조회만 하고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누설·유출’(제5호 가목·나목)이 아니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마목) 등 다른 행이 맞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마목은 가장 가벼운 칸이 견책입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호기심 조회도 마목의 징계 대상이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권한 없는 열람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조회한 이유가 실제 담당 사건이나 민원 처리와 관련이 있었는지 업무 기록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상 전달이었는지, 공익신고였는지 따집니다
정보를 받은 사람이 공조 수사 중인 다른 기관 공무원이나 상급 부서였다면, 앞에서 본 2021도2486의 기준처럼 직무집행의 일환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외부에 알린 동기가 위법 행위 제보였다면 공익신고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기관의 대표자,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이 정한 곳에 해야 하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언론은 여기에 없습니다. 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면 그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14조 제4항),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면제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감경·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감경 사유와 시효를 확인합니다
단순 누설이라면 훈장·포장, 경찰청장 표창 등의 공적 감경(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적 감경이 막힌 행이라도 제4조 제2항의 사유, 곧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로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경우(제5호), 다른 사람의 비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제5호의2) 등은 따로 검토합니다. 금품이 없는 누설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3호).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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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사정보 유출 징계에서 실제로 다툴 지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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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접속기록과 대화 맥락으로 사실관계를 맞추고, 조회와 유출, 직무상 전달과 누설, 공익신고 여부를 구분합니다. 단순 누설이면 공적 감경과 시효 3년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감찰 조사 전에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감찰 문답에서 “친한 사이라 별생각 없이 말했다”고 한 진술은 징계에서는 고의의 근거로, 형사에서는 누설의 근거로 함께 쓰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소속 기관(처분청)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진행 여부는 처분청이 정합니다. 접속기록과 대화 원본을 먼저 확인하고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추셔야 합니다.
소청은 30일, 행정소송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90일입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없고(같은 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은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청 단계에는 처분의 집행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있는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 임시결정(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3항)도 경찰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경찰공무원법 제36조 제1항), 효력을 멈추려면 행정소송을 낸 뒤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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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사정보 유출 경찰 징계,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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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진술 전에 기록을 확보하고 형사·징계 진술을 맞춥니다.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을 내고, 형사 결과를 기다리며 기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수사·단속정보 유출 징계는 기준표가 무겁지만, 정보가 ’중요 수사·단속정보’인지, 실제 누설이 있었는지, 대가나 이익이 결부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감찰 조사나 징계의결 요구를 받으셨다면 기록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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