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입니다.
직위해제 통지를 받으시면 “다음 달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위해제 기간의 봉급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 지급됩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 형사 기소, 중대 비위 수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봉급의 50퍼센트를 받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받지 못하면 그 뒤로는 30퍼센트로 줄어듭니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이 사유라면 봉급의 80퍼센트를 받습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가족수당 같은 일부 수당도 같은 비율로 줄고,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수당도 있습니다.
깎인 보수는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사유별로 정해진 결과가 나와야 소급해서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 비율, 수당과 승급, 돌려받는 요건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직위해제의 요건과 다툼 방법 전체는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와 무엇이 다르고 보수·승진·소청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월급, 사유별로 얼마를 받나요?
사유별 봉급 지급 비율
직위해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있고, 사유마다 지급 비율이 다릅니다.
| 직위해제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 호봉제(봉급) | 연봉제(연봉월액) |
| 제2호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성적 극히 불량 | 80% | 70% |
| 제5호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요구 | 70%, 3개월 후 40% | 60%, 3개월 후 30% |
| 제3호 중징계 의결 요구 중, 제4호 형사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 제6호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 | 50%, 3개월 후 30% | 40%, 3개월 후 20% |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호봉제), 제48조(연봉제).
제6호는 금품비위, 성폭력범죄, 성매매, 품위를 크게 손상한 행위로 감사원이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 중이고 비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입니다(공무원임용령 제60조).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에서 능력 부족 80%, 중징계 의결 요구·기소·수사 중 50%(3개월 후 30%)로 같은 구조를 둡니다.
’3개월’은 직위해제일부터 셉니다
50%에서 30%로 줄어드는 시점은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월 봉급이 300만 원인 공무원이 중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되면 처음 3개월은 150만 원, 그 뒤로는 90만 원을 받습니다. 비율은 봉급(기본급)에 적용되고, 수당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주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2항). 징계의결이 나왔거나 수사가 끝났는데도 직위 부여가 늦어지면 30% 구간이 길어지므로, 복직 요청 시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복직 절차는 「직위해제 복직은 언제 되나요? 사유가 끝난 뒤 직위 부여·보직·복직 지연 대응」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사유가 겹치면 50% 구간이 적용됩니다
능력 부족(제2호)과 중징계 의결 요구·기소·수사(제3호·제4호·제6호) 사유가 경합하면 임용권자는 제3호·제4호·제6호의 직위해제를 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5항). 그래서 비위 사건으로 직위해제되었다면 80%가 아니라 50% 구간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대로 능력 부족 직위해제는 3개월 이내 대기명령으로 이어지고(같은 조 제3항), 그 기간에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이 경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 직위해제, 대기명령 3개월 뒤 직권면직까지 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과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 면직 사유와 절차를 어떻게 따져 소청·행정소송으로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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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위해제 월급, 사유별로 얼마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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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직위해제 월급은 사유별 비율로 나옵니다. 능력 부족은 봉급의 80%, 중징계 의결 요구·기소·중대 비위 수사는 50%이고 3개월이 지나도 직위가 없으면 30%입니다.
수당·승급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수당 등은 봉급과 같은 비율로 줄어듭니다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직위해제로 봉급이 감액되는 동안 정해진 비율만큼 깎입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제10조 제9항, 별표 4).
| 봉급 지급 비율 | 80% | 70% | 50% | 40% | 30% |
| 위 수당의 감액 비율 | 20% | 30% | 50% | 60% | 70% |
결국 봉급을 받는 비율만큼 이 수당들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나오지 않는 수당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로 근무하지 않은 달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과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등 실비변상 성격의 지급이 나오지 않습니다(같은 규정 제19조 제5항). 달 중간에 직위해제되거나 복직하면 실제 근무한 날만큼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같은 항 단서).
1월과 7월에 나오는 정근수당은 직위해제 기간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지급대상기간 6개월 중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해 줍니다(같은 규정 제7조 제2항). 성과상여금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승급과 승진 연수에서도 빠집니다
직위해제 중에는 호봉이 오르지 않고(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본문). 다만 아래에서 볼 소급 요건을 갖추면 그 기간이 승급기간과 승진소요연수에 다시 들어갑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7호·제8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직위해제 뒤 정직이 내려지면 정직 기간에는 보수 전액이 감액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직위해제와 징계가 이어지는 경우 두 기간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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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당·승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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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족수당 등은 봉급과 같은 비율로 줄고, 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 등은 근무하지 않은 달에 나오지 않습니다. 호봉 승급과 승진 연수 산입도 멈춥니다.
깎인 월급은 언제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요건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 직위해제 사유 | 차액을 소급해 받는 경우 | 근거 |
| 제2호 능력 부족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나 법원 판결로 직위해제가 무효·취소된 경우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제15조 제8호 |
| 제3호 중징계 의결 요구 |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직위해제나 그 징계처분이 소청 결정·법원 판결로 무효·취소 확정된 경우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가목,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 |
| 제4호 형사 기소 | 그 형사사건이 법원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 | 같은 영 같은 호 나목 |
| 제6호 중대 비위 조사·수사 | 징계 요구·의결이 없거나 징계가 취소 확정되고, 동시에 수사 결과가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제외)·무죄 확정 등인 경우 | 같은 영 같은 호 다목 |
요건을 갖추면 원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직위해제 기간에 받은 보수의 차액을 소급해서 받고(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2항), 수당도 소급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제2호). 다만 특수업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연가보상비 등은 소급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항 단서).
수사 중 직위해제(제6호)라면 불기소 결과와 징계 결과를 함께 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된 교사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이유로 견책을 받은 사건에서, 견책의 사유가 직위해제 사유와 다르므로 직위해제 사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감액된 보수 차액 약 2,78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구합670 판결, 확정).
주의하실 점은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의 보수 전액 소급에서 이 직위해제를 제외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징계하지 않기로 의결’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만 열거합니다. 다만 여기서 ’징계의결 요구’는 그 직위해제의 사유가 된 요구를 뜻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뒤 중징계 의결 요구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았고, 징계위원회가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별개의 선물 수수만으로 감봉 1월을 의결한 사건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연봉 차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11. 9. 선고 2018구합62751 판결, 확정). 경징계가 나왔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지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직위해제 기간의 미지급 보수를 인정한 다른 확정 판결은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와 무엇이 다르고 보수·승진·소청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소개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연봉 차액과 성과연봉까지 받습니다
대법원은 형사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되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고위공무원 사건에서,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직위해제 기간에 지급한 연봉의 차액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원래의 연봉’은 부당한 직위해제처분 등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어야 할 연봉이고, 성과연봉도 보수이므로 지급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이 판결은 정액급식비도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뒤 개정된 현행 규정은 정액급식비를 소급 제외 수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산 내역을 받으시면 판결 당시와 달라진 이 부분을 감안해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위해제 사유 자체가 맞는지 따져 봅니다
지급 비율은 어떤 사유로 직위해제되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가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과거 비위에 대한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고 보고, 정비창 안에서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직무수행 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극히 불량’이라는 직위해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위해제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도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는 없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은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청 단계에는 집행정지 제도가 없으므로, 직위해제의 효력을 멈추는 것은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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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깎인 월급은 언제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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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죄 확정, 불징계 의결, 직위해제·징계 취소 확정 등 사유별 요건을 갖추면 차액을 소급해 받습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 직위해제는 요건이 좁으므로 처분 자체를 30일 안에 다툴지 먼저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방향
급여명세서로 지급 비율과 3개월 시점을 확인합니다
처분사유 설명서의 근거 조항(제73조의3 제1항 몇 호인지), 직위해제일, 급여명세서의 봉급·수당 항목을 나란히 놓고 비율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개월이 지나는 날과 직위해제 사유가 없어진 날을 적어 두고,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직위 부여가 늦어지면 바로 직위 부여를 요청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툴지 30일 안에 정합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법에 맞는지, 비위의 정도가 직위해제를 할 만큼 중대한지, 제6호라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실제로 진행 중인지를 검토합니다. 특히 중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는 나중에 경징계가 나와도 감액분이 당연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소급 정산을 빠짐없이 챙깁니다
불징계 의결, 무죄 확정, 불송치·불기소, 소청 인용이나 취소판결 확정이 있으면 그 결정문을 근거로 봉급 차액, 수당, 승급기간·승진소요연수 산입까지 정산을 요청합니다. 소급 제외 수당과 소급 대상 수당을 구분해 정산 내역을 대조하고, 빠진 항목이 있으면 다시 청구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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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위해제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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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거 조항과 직위해제일로 지급 비율을 확인하고, 처분 자체를 다툴지는 30일 안에 정하며, 결과가 나오면 봉급·수당·승급까지 소급 정산을 챙깁니다.
직위해제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사유 설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지급 비율이 맞는지, 처분 자체를 다툴지 상담을 통해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의 행정 사건 담당 박천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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