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부부싸움 끝에 경찰이 왔는데, 아내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어요."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의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어 절차를 모르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 요약] 가정폭력으로 신고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 제지와 분리, 현행범 체포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재발 우려가 있으면 퇴거·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8조의2). 법원이 결정한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제63조 제2항). 검사는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폭행·협박 사건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9조).

특별법 범죄 전체 지도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절차 전반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무엇이 벌어지나

경찰 출동 현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후 임시조치와 처분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고,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된 뒤 첫 24시간 대응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어요, 첫 24시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임시조치를 다투는 방법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거부하거나 다툴 수 있을까? 48시간 절차와 위반하면 생기는 일, 경찰 출동 현장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진술은 부부 싸움 중 경찰이 출동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진술은?에서 다룹니다.

물건만 던져도 가정폭력인가

가정폭력범죄에는 폭행·상해뿐 아니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모욕·명예훼손, 강요, 공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 문자 등이 포함됩니다(제2조 제3호). 물건을 던졌다면 재물손괴나 폭행, 위험한 물건이면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이어서(제2조 제2호), 연인 사이의 폭력은 함께 살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고 스토킹처벌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 성립 기준과 처벌,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에 대한 폭력은 아동학대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이 훈육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싸움 중 물건을 던진 경우는 부부싸움 중 홧김에 물건을 던지면 특수폭행일까? 성립 기준과 가정폭력 임시조치·가정보호사건, 가족 단톡방 욕설·위치추적은 가족 단톡방 욕설·위치추적, 가정폭력으로 처벌되나요?, 부모님에 대한 폭언·방치는 부모님 폭언·방치로 신고, 노인학대 처벌은?, 데이트폭력에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지는 데이트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건이 계속되나

단순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검사는 이런 경우에도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2호). 상해나 특수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내용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처리는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까? 처벌불원의 효과와 단계별 처리,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기소될 수 있는지는 가정폭력 고소 취소했는데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 수 있나요?, 효력 있는 합의서 작성은 가정폭력 합의서, 어떻게 써야 효력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접근금지를 어기면

법원의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확정된 접근제한·전기통신 접근제한·친권행사 제한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3조). 사회봉사·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65조 제3호).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위반 자체는 제63조의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재발 우려 자료가 되어 법원 임시조치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지키십시오. 「피해자가 오라고 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가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금지당하자 이에 대항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다만 같은 판결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과 별개의견은 가정폭력처벌법상 퇴거·접근금지 임시조치처럼 법률적 근거에 따른 출입금지에 반해 들어간 경우를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 예로 들었으므로, 임시조치를 받았다면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임시조치 중 집에 들어간 경우의 처벌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중 집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임시조치 위반죄와 주거침입의 관계, 접근금지 중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범위는 가정폭력 접근금지 중 가족과 연락, 어디까지 되나요?, 위반하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의 가중처벌은 임시조치·접근금지를 위반하고 주거에 들어갔어요, 어떤 가중처벌이 따라오나요?에서 다룹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면 전과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심리해 보호처분을 하는 절차로,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제41조, 한 차례 변경 시 합산 1년·400시간까지, 제45조).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런데도 기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분하지 않는다」는 불처분결정에는 그런 효력이 없어,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뒤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어떤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담·교육 이수는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9조의2)를 이끄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정보호처분으로 전과를 피할 수 있는지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어요, 가정보호처분으로 전과를 피할 수 있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확정되면 재기소 금지, 가정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변호 전략은 가정폭력 전과가 남지 않는 '가정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변호 전략에서 다룹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가정보호처분 종류와 기간은? 8가지 정리, 처분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가정보호처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교육의 효과는 가정폭력 분노조절 상담·교육, 처벌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안전을 지키나

피해자는 경찰에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직접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친권 행사 제한·면접교섭 제한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 출석이나 면접교섭 때 신변안전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접근금지·임시보호·임시주거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에 직접 청구에서 다룹니다.

이혼·양육·체류는 어떻게 되나

가정폭력 사건의 기록과 처분은 이혼 소송의 유책 판단, 친권·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라면 체류 자격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대응과 가사 사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혼·양육권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폭력 사건, 이혼·양육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자격은 외국인 배우자 가정폭력, 체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임시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긴급임시조치 자체에 대한 별도 불복 절차는 없고, 검사가 48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취소되어야 합니다(제8조의3 제2항). 법원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29조 제10항),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49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은 끝인가요?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지만, 불처분결정은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회봉사·상담위탁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 원래 사건이 기소될 수 있고(제46조, 제16조 단서), 접근제한 처분을 어기면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제63조 제1항).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라면 형사재판으로의 기소는 막히지만, 가정보호사건으로는 처리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처벌불원의 효과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생기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 등은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가정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임시조치 결정의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위반 위험부터 막고,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 전력, 피해자의 의사를 정리해 기소 대신 가정보호사건 송치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담·교육 이수, 음주 치료, 주거 분리 계획 같은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이혼·양육 사건이 있으면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설계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경찰 첫 조사 전에 현장 상황과 상처 경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진술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임시조치 내용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