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고소 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었다면 합의는? 형사공탁은 언제?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강간·준강간 사건 상담 중에 가장 절박한 전화가 이거예요. "변호사님, 강간으로 고소당했어요. 합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아요. 카톡도 차단됐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실형 받는 건가요? 처벌 수위는요? 어떻게 해야 하죠?"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297조)이고, 합의해도 사건 자체가 끝나는 죄는 아니지만 형을 정할 때 큰 사정이 되니까요. 연락이 안 닿는 것 자체는 끝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길은 닫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남기면서, 기소된 뒤에는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기준, 유형별 처벌, 나이·장애·상해에 따른 가중과 공소시효까지 강간죄 전체는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성립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끊었을 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연락을 끊는 이유를 알아야 어떤 경로로 접근할지 보입니다.

패턴 ① 처벌이 우선이라고 결심한 경우

"돈 받고 합의하느니 끝까지 처벌받게 하겠다"는 입장. 이런 경우는 본인이 직접 연락하시면 거부당하기 쉽고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제209조), 사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패턴 ②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기로 결심한 경우

피해자도 변호인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제6항). 이런 케이스는 변호인 대 변호인 채널로 가야 합니다.

패턴 ③ 두려움·트라우마로 단절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게 힘들어 모든 연락을 차단한 경우. 변호인이 정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열립니다.

패턴 ④ 시간을 두고 입장을 정하려는 경우

당장은 답을 미루는 경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리기도 하니 재촉하지 않습니다.

어떤 패턴이든 의뢰인이 직접 접근하시면 안 돼요. 채널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

3초 요약

• 질문: 피해자가 답이 없으면 그냥 끝인가요?

• 답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면담강요·구속 사유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변호인 채널로만 접근하세요.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으로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가 안 됐다고 양형에서 손을 놓는 건 아니에요. 형사공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은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2022. 12. 9. 시행된 이 특례로 피해자 이름·주소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할 수 없어, 그때는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와 기록이 먼저입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2025. 1. 17. 이후 한 공탁은 마음대로 되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무죄 확정·불기소(기소유예 제외)인 경우 등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제1항).

형사공탁의 효과

대구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4노246 판결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처벌을 원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범행 인정과 깊은 반성, 1심 3,000만 원·항소심 5,000만 원의 형사공탁, 처벌 전력 없음을 들어 1심의 징역 2년(실형)을 파기하고,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면제)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그 뜻에 대해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공탁 경위도 함께 참작한다"고 덧붙였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2478 판결은 만취한 직장 동료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테이프로 양손을 묶어 강간한 사건으로,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보면서도 범행 인정·반성, 처벌 전력 없음, 항소심에서 형사공탁 특례로 5,000만 원을 공탁한 노력을 들어 1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공개·고지명령 면제)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탁만이 아니라 범행 인정·반성, 전과 없음이 함께 평가됐습니다.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판결 당시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였고, 양형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내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문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해요. 변호인이 사건 내용, 유사 사건 사례, 의뢰인의 자력, 사건의 경중을 종합해서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공탁 시기(1심·항소심)도 함께 따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합의 못 하면 공탁만으로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 답변: 공탁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받을 뜻이 없다고 밝혔어도 공탁과 반성·초범 사정을 함께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24노246).

변호인은 끊긴 합의 채널을 어떻게 다시 여나요?

피해자가 일단 연락을 끊었어도, 변호인이 정중하게 접근하면 채널이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① 피해자 측 변호인 확인

가장 먼저 피해자한테 변호인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조사·공판 등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제3항), 담당 수사관이나 재판부를 통해 선임 여부와 의사 전달 가능 여부를 물어봅니다. 변호인 대 변호인 채널이 열리면 직접 접근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돼요.

② 공식 합의 의사 통보

피해자 측에 "의뢰인이 진정한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 지급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공식 의사를 변호인 명의로 전달합니다. 이건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기록으로 남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③ 진심 어린 사과문 — 단, 변호인 검토 후

사과문은 중요한 자료예요. 단, 사과문은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로 쓰일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보내기 전에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검토한 사과문을 공식 경로로 전달해야 안전합니다.

④ 시간을 두고 다시 시도

거절이 분명하지 않다면 변호인을 통해 간격을 두고 다시 묻고, 분명하면 더 묻지 않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①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 이건 무조건 금지. 면담강요 처벌 대상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들어 있어서(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 추가 입건될 수 있어요.

② 피해자 직장·학교에 찾아가기 절대 안 됩니다.

③ 친구·지인을 거쳐 메시지 전달 이것도 위험해요. 전달되는 순간 그게 다 증거가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변호사가 연락해도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합의 시도 기록을 남기고, 기소된 뒤에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건 절대 금지예요.

합의를 못 하면 실형인가요? 함께 낼 수 있는 양형 자료는?

합의·공탁만이 다가 아니에요. 형을 정할 때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되고(형법 제51조), 강간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라 징역 3년에 바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으며(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거치면 더 낮은 형도 가능합니다.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변호인 명의 합의 시도 공문, 사과문 발송 기록, 공탁 기록 등. 이걸 묶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합의가 안 됐어도 노력한 사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범 방지 의지 입증

성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등록·이수, 심리 상담 정기적 진행.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보여 줍니다.

③ 양형 탄원서

가족·직장·지인의 탄원서. 의뢰인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고 가족·직장에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④ 직장·가족 부양 관련 자료

자녀 양육, 부모 부양처럼 구속·실형으로 무너지는 가족 구조가 있다면 그것도 양형 자료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합의 못 하면 진짜 실형인가요?

•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탁,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부양 책임을 묶어 집행유예(필요하면 정상참작감경)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끊은 상황은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막막한 순간입니다. 이때 직접 연락을 한 번 더 시도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 변호사 선임 여부와 의사 전달 경로를 확인하고, 변호인 명의 연락과 회신을 모두 기록으로 남깁니다. 기소 뒤에는 공탁 시기·금액과 수령 거절 시 회수 문제를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과문·공탁의 순서를 따로 정합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가 합의 경로와 양형 자료를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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