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어깨를 잠깐 주물렀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접촉의 정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각각 따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장소와 관계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되고 처벌도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행위마다 추행과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접촉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성범죄 전체 지도는 성범죄 유죄면 형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도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은 어디까지인가요? — 2023년 전원합의체

대법원은 종래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수단으로 쓰인 경우(폭행·협박 선행형)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고,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경우(기습추행형)에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크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 선행형의 기준을 바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2018도13877 다수의견). 판례 변경의 대상은 폭행·협박 선행형에 관한 종래 법리입니다.

회식·노래방 접촉 사건은 회식 중 격려차 주무른 어깨, 강제추행 처벌될까?, 기습추행은 '갑작스러운 접촉이라 폭행은 없었다'는 변명, 기습추행에서도 통할까?, 미수는 껴안으려다 바로 멈췄다면 강제추행 미수일까?, 동성 간 사건은 동성 직원 간 성추행도 직장 내 성폭력으로 인정되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2023년 판례 변경으로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었나요?

• 답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기준이 완화된 것이고,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추행의 고의는 여전히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2024도3061).

접촉이 있었다고 바로 유죄인가요? — 추행과 고의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의사,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운전 연수 중 강사가 수강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친 사건에서, 같은 시기 다른 수강생에게도 주의를 주며 팔이나 다리를 툭 친 사정 등을 들어 폭행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부분 유죄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2024도3061, 나머지 강제추행 부분의 유죄 판단은 유지).

합의금을 노린 고소가 의심되거나 오래전 일로 고소된 사건은 합의금 노린 신체접촉 의심, 억울한 성추행 어떻게 벗나요?와 수년 전 일로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일까?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피해자가 성추행이라고 하면 유죄인가요?

• 답변: 아닙니다.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2024도3061).

비슷하지만 다른 죄명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징역 상한은 강제추행보다 낮지만 벌금 상한은 3,000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지하철 사건은 지하철·출근길에 닿았는데 추행 신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일까?, 지하철·공연장 추행 신고,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노출 사건은 공원 노출로 신고당했다면 공연음란죄일까 강제추행일까?에서 다룹니다.

직장 내 사건은 형사·징계·민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의 대응은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회사 보고 의무와 형사 절차가 부딪히는 문제는 회식 직후 동료와의 사건이 발생했어요, 회사 보고 의무와 형사 절차가 어떻게 충돌하나요?, 회사의 징계 통보에 대한 대응은 회사가 먼저 징계하겠다고 통보했어요,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증거 보존은 직장 내 성희롱의 녹음·문자·메일·증인 등 증거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요?, 퇴사 뒤 드러난 성희롱은 재직 중 당했던 성희롱이 퇴사 후에 밝혀졌어요에서 다룹니다.

처벌·합의·음주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성폭력범죄는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기소유예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합의와 기소유예는 술김에 한 성추행, 합의하면 기소유예 나올까?,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처벌불원서·반성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합의 안 받는데 형사공탁 해야 할까요, 항소심 합의는 강제추행 1심에서 실형 선고됐어요, 2심에서 합의로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음주로 기억이 없는 경우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경찰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접촉 경위와 전후 대화,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 자료를 보존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성범죄 수사 절차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강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간음한 경우로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성립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의 기준 변경은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경위와 전후 사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당시 관계, 대화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성적 의미 없이 같은 행동을 해 왔는지 등 고의를 판단할 객관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혐의를 다툰다면 추행 해당 여부와 고의의 증명 부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합의·피해 회복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고려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사건 경위와 증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