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기억 없는 상대와 관계하면 준강간인가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함께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가 기억이 안 난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했어요", "저도 취해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되나요?" 준강간은 폭행·협박 없이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도,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핵심 요약] 준강간은 강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298조). 대법원은 의식을 잃은 상태뿐 아니라 의식이 완전히 없지는 않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기억만 형성되지 않은 블랙아웃은 그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준강제추행 사건,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2026. 10. 2.부터 경찰은 준강간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성범죄 전체 지도는 성범죄 유죄면 형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도 받나요?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던 강간은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성립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

위 구분은 대법원이 판결에서 직접 밝힌 것입니다(2018도9781).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음주량과 속도, 경과 시간, 평소 주량, CCTV와 목격자가 본 당시 상태,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난 경위,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 진술의 합리성, 사건 이후의 반응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상태였음이 드러났거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블랙아웃이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블랙아웃 가능성이 남아 무죄가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피해자가 평소 주량의 절반 정도를 천천히 마셨고 사건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도 그 음주량에 맞으며, 사건 뒤 혼자 택시를 잡아 목적지를 또렷하게 말한 점, 두 사람이 앱으로 서로 호감을 표시해 연결된 뒤 미리 약속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점,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감정 결과와도 맞는 점 등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거나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군사법원)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201 판결, 확정). 결국 블랙아웃이라는 말보다 그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무조건 유죄인지는 준강간 고소, 상대가 "기억 안 난다"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심신상실과 블랙아웃의 차이는 만취했다는 피해자, 심신상실과 블랙아웃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당했을 때 먼저 보전할 자료는 술 취해 기억 없는데 준강간 고소당했다면? '기억 안 난다'만 반복하지 말고 CCTV·대화부터 보전하세요에서 다룹니다.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한 사건의 무죄 판결 패턴은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지만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무죄 판결의 공통 패턴은 무엇인가요?, 수사 초기 대응 전략은 준강간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위한 수사 초기 5단계 전략은 무엇인가요?에서 다룹니다.

상대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준강간의 고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는데 실제로는 그 상태가 아니었다면, 준강간 기수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아 위험성이 있는 한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형법 제27조·제300조).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7조 단서). 그래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함께 당시 상대방을 어떤 상태로 인식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불능미수 성립과 바로 이어지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리해야 합니다.

동의했다는 자료, 무엇이 남아야 하나

술자리에서 숙소까지의 동선, CCTV, 대화와 결제 기록,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는 당시 상태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사건 직후 메시지는 원본째 보존하고 앞뒤 맥락과 함께 내야 하며,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위해 우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술 깬 뒤나 사건 직후 나눈 카톡이 증거가 되는지는 준강간 고소, 술 깬 뒤 나눈 카톡이 무혐의 증거가 될까?와 준강간으로 피소됐는데 사건 직후 카톡이 무죄 증거가 될까요?,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경우 자발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술자리 후 모텔에 같이 들어갔는데 다음 날 준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자발성 어떻게 입증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약물이 의심될 때

수면제 같은 약물을 몰래 먹여 의식을 흐리게 한 뒤 간음했다면 강간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물로 일시적으로 수면이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했거나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상해 여부는 약물의 종류·용량, 의식·기억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형법 제301조). 약물 검사는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워지므로 검사 시점이 중요합니다. 약물·수면제가 의심되는 성범죄, 혈액·소변 검사는 어떻게 쓰일까? 처벌 구조와 양측의 대응에서 다룹니다.

회사·가족에게 알려지나

국가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직장에 알려집니다. 다른 신분은 각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이나 출석 일정 때문에 알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족에게 알려지는 경로와 처분별 영향은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회사·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알려지는 경로와 처분별 영향, 무혐의 뒤 복직 거부와 합의 후 기소 가능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가 복직을 거부합니다, 합의 후에 검사가 기소할 수도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준강간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 뒤 모두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성범죄 수사 절차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되나요?에서, 경찰 출석과 첫 진술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처벌되나요?

본인이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다만 준강간은 상대방이 그런 상태일 가능성을 알면서 이용했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그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보았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객관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무혐의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준강간 사건은 그날 밤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술자리부터 귀가까지를 CCTV·결제·택시·메시지 기록으로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정리합니다.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 진료와 약물 검사를 서두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같은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성범죄 피해,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

준강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그날의 기록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