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성추행으로 고소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첫 조사에 혼자 가도 될까요?"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과 수사 절차가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경찰이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넘기고,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이 자주 이뤄지며,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약]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휴대폰 압수·포렌식에서는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는지, 참여 기회가 보장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성범죄 전체의 죄명·부수처분 지도는 성범죄 유죄면 형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도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간의 성립 기준은 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어느 정도여야 성립하나요?에서,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은 강제추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전건 송치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불송치로 끝나는 길이 없으므로, 첫 조사부터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검사의 기소 판단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송치 전에 의견서와 객관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형사절차 일반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도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군 사건의 관할과 재판 중 전역 시 이송은 군형법 위반, 군대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 혼자 가도 되나요?

피의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받습니다(제244조의3).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신빙성 판단의 기준점이 되므로,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 준비는 성범죄 경찰 첫 조사,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될까?와 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없이 첫 조사 받아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첫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 답변: 네. 피의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성범죄는 목격자나 물증 없이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 자료와 맞으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진술이 바뀌거나 객관 자료와 어긋나면 신빙성이 다투어집니다. 따라서 피의자 쪽은 진술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대화 기록, 동선, 시간대 등 객관 자료로 진술과 맞지 않는 지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진술 과정이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되고 그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1항·제2항). 진술 신빙성과 지연 고소는 몇 달 뒤 성범죄 고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까?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는 이유로 유죄 인정되는 흐름, 성인지 감수성 판례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고소가 몇 달 늦어졌다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지 않나요?

• 답변: 늦은 고소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 수사여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응할지 여부는 사건의 증거 상황과 검사 결과가 갖는 의미를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억울한 성범죄 고소, 거짓말탐지기는 거부할 수 있다와 강간 무죄를 주장할 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이 휴대폰 같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복제해야 하고, 이 원칙은 임의제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사건에서, 경찰이 다른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1년 전 촬영물을 영장 없이 복제한 것은 범행 시기가 1년가량 떨어지고 피해자와 휴대전화도 달라 처음 혐의와 구체적 연관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나중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그 범행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스마트폰 불법촬영 범죄처럼 같은 유형의 사진·영상이 정황증거가 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관련성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관련성은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우는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타인의 형사사건 증거가 대상,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현장 대응은 이른 아침 자택 핸드폰 압수수색, 첫 대응법은?, 포렌식 참관은 경찰서 포렌식 참관, 안 가도 상관없을까?, 비밀번호 요구는 경찰의 핸드폰 비밀번호 압박, 거부해도 괜찮을까?, 삭제 대화 복구는 지운 텔레그램 대화, 경찰이 모두 복구할까?, 준강간 사건 포렌식은 준강간으로 휴대폰을 압수당했어요, 디지털 포렌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별건 사진의 증거능력은 불법촬영 압수폰 포렌식, 지운 다른 사진도 증거가 될까?와 압수된 휴대폰의 삭제 사진이 복구돼 증거가 됐다면?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면 경찰이 모든 사진을 볼 수 있나요?

• 답변: 아닙니다. 임의제출이라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제3자가 제출했다면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진·영상이 관련 정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해외 출장·여행은 가능한가요? — 출국금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 포함)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소재 불명·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등은 영장 유효기간까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재판 중이면 6개월 이내로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와 이의신청은 성범죄 수사 중 해외출장, 출국금지되나요?, 강제추행 수사 중인데 해외 출장 가야 합니다, 출국금지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재판 중 출장과 직장 비밀 유지는 성범죄 재판 중인데 해외 출장과 여행이 가능한가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바로 무고로 맞고소해야 하나요?

수사 중에 맞고소를 하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고, 무혐의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건과 시기는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무혐의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변호사 조력과 국선변호사, 배상명령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나요?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구속 사유가 아니지만,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접촉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성범죄 사건은 전건 송치 구조이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동선·결제 내역 등 객관 자료를 보존합니다. 휴대폰 압수 단계에서는 압수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 둡니다.

송치 전에는 수사 결과를 검토해 의견서로 진술과 객관 자료의 어긋나는 점을 정리하고, 재판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함께 다툽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첫 조사 준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