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고소를 하고 싶은데 혼자 경찰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고소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이나 합의 압박을 막는 방법,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며 공판에 출석하고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제5항).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성범죄 전체 지도는 성범죄 유죄면 형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도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 고소와 증거 보존

피해 직후에는 대화 기록, 사진, 진료 기록,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고소하면 검사의 기소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피해 직후 할 일과 증거 보존은 성범죄 피해자, 가해자 접근은 어떻게 막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까?에서 다룹니다. 수사와 재판의 흐름은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와 국선변호사 — 무엇을 해 주나요?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는 권한이 같고, 누가 고르는지가 다릅니다. 자세한 비교는 성폭력 피해 직후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권한은 같고 누가 고르는지가 다릅니다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성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피해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때 선정하므로 수사기관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반드시 선정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합의를 요구한다면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스토킹이나 보복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이 청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합의는 피해자가 원할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위협하는 경우의 처벌 기준과 신변안전조치는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복범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압박에 못 이겨 처벌불원서를 냈더라도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양형에서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로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사건에서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합의해 달라며 찾아오는 가해자를 막는 방법은 합의해 달라며 찾아오는 가해자, 스토킹·보복범죄로 막을 수 있나요?, 직장 내 사건의 회사 징계·진정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은 회사 징계·고용노동부 진정·형사 고소를 동시에 가져가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 배상 — 합의·배상명령·민사

법원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 제32장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5조(제14조의2·제14조의3 포함)의 죄 등이 대상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그때는 민사소송을 따로 검토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된 뒤 합의 없이 형사공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의 의미와 대응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배상 방법 비교는 성범죄 피해 배상, 형사합의·배상명령·민사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배상명령의 범위에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와 함께 위자료가 포함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디지털 성범죄 피해 — 삭제·가해자 특정·협박

불법촬영물이나 딥페이크가 유포됐다면 삭제 지원 요청과 고소를 함께 진행하고, 익명의 가해자는 고소 후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몸캠피싱 협박을 받고 있다면 송금이나 추가 대응보다 증거 보존과 신고가 먼저입니다.

유포자가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는 불법촬영물 유포자가 삭제를 거부하면?, 익명 가해자의 특정은 사이버 성폭력 피해, 익명 가해자 특정은 고소 후 수사기관이, AI 플랫폼·해외 서버에 올라간 딥페이크는 딥페이크 피해 영상이 AI 플랫폼·해외 서버에 올라갔다면?, 몸캠피싱 협박은 몸캠피싱 협박을 당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하면 가해자에게 내 주소가 알려지나요?

수사·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언론·인터넷에 공개하면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50조 제2항). 다만 이 규정이 모든 경로를 막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우려되는 점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미리 알리고 인적사항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이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스토킹은 별도의 범죄이고 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스토킹의 성립 기준과 보호 절차는 스토킹 성립 기준과 처벌,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의 절차 차이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피해자 사건은 고소 전에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해 진술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합니다. 가해자의 접근이나 합의 압박이 있으면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고, 필요하면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배상은 형사 절차 안에서의 합의·배상명령과 민사소송 가운데 피해 내용과 가해자의 자력에 맞는 경로를 고르고, 형사공탁이 들어오면 법원에 피해자 의견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고소 준비와 피해자 보호 절차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