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말다툼 끝에 밀쳤을 뿐인데 고소당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폭력범죄는 행위가 폭행에 그쳤는지, 상처가 났는지, 물건을 들었는지, 여럿이 함께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의 효과도 죄명마다 다릅니다.

[핵심 요약] 단순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특수폭행·특수협박),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 상해에 이른 경우, 고소·진술·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인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는 합의해도 사건이 당연히 끝나지는 않지만,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형사 사건 전체 지도는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력범죄 한눈에 보기

죄명별 상세는 각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폭행은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 끝나는 경우까지, 상해는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르고, 상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협박·강요는 말로 위협만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강요죄와의 차이까지, 공갈은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면 공갈죄인가요? 받을 돈이 있어도?, 보복범죄는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복범죄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갈처럼 재물을 얻는 범죄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와 함께 사기·횡령·배임·절도, 무엇으로 갈리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 순서대로 확인하기

합의서 작성과 형사공탁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친구와 둘이 함께 때렸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 답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이 적용되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조 제2항·제4항).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폭력 사건은 반드시 송치해야 하는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와 달리,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이 있으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되고,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줍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다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절차 전체는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면 정당방위인가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형법 제21조 제1항), 서로 싸운 것으로 평가되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건별 판단은 각 죄명 글에서 다룹니다.

차로 위협했다면요?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특수협박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음주·뺑소니로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따로 오나요?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폭력은 다른가요?

가정폭력·스토킹·아동학대는 보호처분 등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폭력 사건은 먼저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상처의 정도, 물건 사용 여부, 가담 인원, 행위 전후의 경위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지가 갈리고, 이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 의사를 정확한 시기와 방식으로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죄라면 정당방위 등 다툴 쟁점과 피해 회복·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폭행·상해·협박으로 고소당했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적용 죄명과 합의 효과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