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복범죄 기준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고소 취하를 부탁하러 갔을 뿐인데 보복범죄라고 합니다." 나를 신고하거나 고소한 사람, 내 사건의 증인에게 따지거나 연락했다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폭행·협박이라도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는 무거운 죄가 되고, 목적이 없어도 원하지 않는 면담을 억지로 요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고소·진술·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상해·폭행·체포·감금·협박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그런 목적이 없더라도 사건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4항). 보복 목적은 범죄 성립 요건이어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폭력범죄 전체 지도는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 한눈에 보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열거된 것은 형법상 상해(제257조 제1항)·폭행(제260조 제1항)·체포·감금(제276조 제1항)·협박(제283조 제1항)뿐입니다. 명예훼손·모욕·스토킹·주거침입·재물손괴는 제2항의 가중 대상이 아니고 각각의 법률로 처벌됩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제4항의 면담 강요·위력 행사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폭행·협박과 무엇이 다른가

형법상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그러나 제5조의9 제2항에는 이런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이고 벌금형이 없으므로 초범이라도 징역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하한 1년보다 낮은 형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있어야 하므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복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 폭행·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중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상해·체포·감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복범죄 사건의 첫 쟁점은 목적입니다. 신고자에게 따지다 보복범죄 고소, 벌금 없이 실형인가요?에서 항별 처벌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보복 목적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

대법원은 보복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관계, 신고 등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태도 변화, 신고로 입은 불이익,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수단·방법, 신고 이후 범행까지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 제1항 보복살인 사건에서 「보복의 목적」에 관해 밝힌 법리로, 같은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제2항에서도 기준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절도 피해자에게 전화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은 탄원서 제출을 거절당한 데 대한 반발심에서 우발적으로 한 말로 보일 뿐 보복이나 고소 취소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보복협박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예비적으로 추가된 면담강요 등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5. 1. 선고 2015노152 판결, 하급심 사례). 목적이 부정되어도 다른 조항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단순 시비인가 보복범죄인가? 보복 목적은 어떻게 가려지나요?에서 목적이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비교합니다.

고소 취하 요구·합의 중 언성 — 어디서 선을 넘나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행위는 세 갈래로 나눠 봐야 합니다.

정중하게 한 번 합의 의사를 묻는 연락과, 거절당한 뒤에도 집이나 직장으로 거듭 찾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한 번의 연락도 목적을 추인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취하를 부탁하러 피해자를 찾아간 경우는 고소 취하를 부탁하러 피해자를 찾아가면 보복범죄가 될까?, 합의금 조율 중 언성이 높아져 보복협박으로 고소된 경우는 합의금을 조율하다 언성이 높아졌는데 보복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에서 다룹니다. 협박의 성립 기준 자체는 말로 위협만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강요죄와의 차이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증인·신고자 협박과 면담강요

대법원은 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면담 강요」는 원하지 않는데도 자유의사에 반하여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그것이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의 행위도 제4항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수사나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행위자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행위 당시 가혹행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증인에게 출석하지 말라거나 증언을 바꾸라고 한 경우는 증인에게 협박하거나 출석을 방해했어요, 얼마나 무겁나요?에서, 회사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고소 취소나 사직을 요구한 경우는 신고한 직원에게 고소 취소·사직을 요구했어요, 보복범죄인가요?에서 다룹니다. 직장 내 괴롭힘·공익신고처럼 형사사건이 아닌 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제5조의9가 아니라 각 신고자 보호 법률의 문제입니다.

스토킹·SNS 게시가 겹칠 때

신고자에게 계속 연락하면 보복협박과 별도로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으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의2). 신고자에게 계속 연락한 경우 두 죄가 함께 적용되는지는 신고자에게 계속 연락했어요, 스토킹과 보복범죄가 함께 적용되나요?, 스토킹의 성립 기준과 처벌은 스토킹 성립 기준과 처벌,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SNS에 신고자 험담이나 신상을 올린 경우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모욕의 문제이고 제5조의9 제2항의 가중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악을 알리는 내용이 섞이면 보복협박이, 신고자를 압박하는 방식이면 제4항의 위력 행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험담·신상 게시의 처벌은 SNS에 신고자 험담·신상 올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명예훼손의 성립 기준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구속·누범·양형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보복범죄는 이 부분이 정면으로 문제 되므로, 반성문보다 피해자와의 분리·연락 차단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위해우려를 낮추는 소명 자료와 보복 목적 다툼은 보복범죄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피해자 위해우려를 낮추는 소명 자료와 보복 목적 다툼에서 다루고,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되고 석방될 방법은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보복범죄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하면 누범 가중이나 집행유예 결격·실효가 문제 됩니다. 보복범죄를 또 저질렀어요, 누범·전과로 얼마나 무거워지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자라면 — 신변 보호와 합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3항). 이 법은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에게 적용되는데, 보복범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의 죄)도 특정범죄에 포함되므로 보복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도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마목). 가해자 쪽의 합의 연락은 직접 받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복범죄 사건, 피해자 보호와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권리는 성범죄 피해,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과하러 한 번 찾아간 것도 보복범죄인가요?

보복 목적이나 해악 고지가 없다면 제2항이 되기는 어렵지만, 목적은 앞뒤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만남을 억지로 요구했다면 제4항이 문제 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2023도16500). 이후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나나요?

제2항 보복범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보복 목적이 부정돼 일반 폭행·협박으로 판단되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보복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먼저 시간 순서표를 만듭니다. 본래 사건의 신고·진술 시점, 그 사실을 안 시점, 문제 된 행위의 시점과 발언을 메시지·통화 녹음·CCTV로 맞춰 보면 적용 조항이 제2항인지, 제4항인지, 일반 폭행·협박이나 스토킹인지가 드러납니다.

목적이 다투어질 사건이면 다른 분쟁 원인과 대화 전체의 맥락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목적을 다투고, 일반 폭행·협박으로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처벌불원 준비를 함께 합니다. 어느 경우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즉시 멈추고, 연락 창구를 변호인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피해자라면 신변안전조치와 증거 보존을 먼저 챙기고, 합의 제안은 대리인을 통해 받으십시오. 보복범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보복이 걱정되는 피해자라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적용 조항과 대응 순서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