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위협만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강요죄와의 차이까지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화가 나서 한 말인데 협박죄로 고소당했어요." 협박은 때리지 않고 말이나 문자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험한 말이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협으로 무언가를 시키거나 돈을 받아내면 강요나 공갈 같은 더 무거운 죄로 바뀝니다. 어디까지가 협박이고 어디서 다른 죄로 넘어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대법원은 그런 정도의 해악을 알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반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서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협박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폭력범죄 전체 지도는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협박 계열 처벌 한눈에 보기

협박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86조).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미수입니다(2007도606).

어떤 말이 협박이 되나

협박인지는 말의 외형만이 아니라 그 말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동거남 문제로 말다툼하다 흥분해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고 한 말을,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아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06도546). 같은 표현이라도 반복되거나 실제 행동이 함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예고한 경우도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금이 밀린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임과 주식 포기를 제안하면서 그 대신 체불 임금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고, 거부하면 체불 임금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주요 투자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전달한 사건에서, 이는 협박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협박이라도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반대로 권리행사의 외관을 빌려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지위를 들먹이며 압박하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 다른 죄로 넘어가는 지점

강요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가해자가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신고 포기를 요구한 경우처럼 여러 죄가 겹치는 사례는 직장 성폭력 가해자가 비밀 폭로로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될까?에서 다룹니다. 공갈은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면 공갈죄인가요? 받을 돈이 있어도?에서, 보복협박은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복범죄 기준에서, 반복 연락은 스토킹 성립 기준과 처벌,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협박의 기준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자라면 — 증거 남기기

협박 문자·메신저는 지우지 말고 화면을 저장하되 원본 기기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보관해야 나중에 증거능력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녹음·문자 증거를 보전하고 신고하는 방법은 협박 녹음·문자 증거, 어떻게 보전하고 신고하나요?, 지워진 협박 문자를 복구한 자료가 증거가 되는지는 협박 문자가 지워졌어요, 복구한 자료도 증거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고소부터 불송치 이의신청까지의 절차는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라면 — 접근을 막으면서 고소하기

협박이 반복 연락·접근으로 이어지면 스토킹 절차로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제8조). 협박이 한 번뿐이라 스토킹 요건이 맞지 않으면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손해배상을 위해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해 둘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와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방법은 협박 피해, 접근금지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하려면?, 접근금지와 가압류를 함께 하는 방법은 협박 피해자, 접근금지와 가압류를 함께 할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

단순 협박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기소된 뒤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이 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받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327조 제7호). 처벌불원은 한 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특수·상습·공동협박이나 강요, 보복협박으로 의율되면 합의로 끝나지 않으므로 먼저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새로운 협박이나 면담 강요로 문제 될 수 있으니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협박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리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어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2007도606). 다툴 지점은 말의 내용과 경위가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인가요?

실제 권리관계가 있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예고한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지된 불이익이 상대방이 통상 예견·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고지 방법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2007도606, 2022도9187 참조). 다만 고소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스토킹범죄로 의율되면 경찰은 사건을 반드시 송치해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협박 사건은 먼저 문제 된 말과 메시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것으로 무언가를 시키거나 받아냈는지, 신고나 고소와 관련됐는지, 반복됐는지를 나눕니다. 이 구분에 따라 협박인지 강요·공갈·보복협박·스토킹인지가 갈리고, 합의의 효과도 달라집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말이 나온 경위와 관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일시적 분노의 표시였는지, 정당한 권리행사였는지를 다투고, 단순 협박이라면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함께 준비합니다. 피해자라면 원본 증거 보존과 접근 차단 조치를 먼저 챙깁니다.

협박으로 고소당했거나 협박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적용 죄명과 대응 순서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