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로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따로 오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벌금을 냈는데 면허도 취소된다고요?" 교통범죄는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핵심 요약]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되고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올라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같은 행위로 면허도 취소·정지되고(제93조 제1항 제1호), 음주측정 거부나 측정방해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합니다(같은 항 제3호·제3호의2).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제148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제5조의3).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12대 중과실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기소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형사 사건 전체 지도는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 — 두 갈래 대조표

면허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형사재판에서 벌금을 받으면 면허 문제도 끝나나요?

• 답변: 아닙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별도 행정처분이어서 따로 다퉈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교통사고를 냈다면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 등 12가지 행위,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는 제외) 등은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사망사고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된 경우도 보험 특례의 예외입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도 보험 특례의 예외입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과실 판단은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어떻게 판단하고 형사처벌 받나요?, 12대 중과실과 종합보험은 종합보험 있으면 교통사고 처벌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 예외, 스쿨존 사고는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 답변: 상해 사고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망사고는 보험과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중상해·보험 면책 등도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제1항).

교통범죄 지도 — 어디서부터 읽을까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교통사건도 사법경찰관이 수사해 송치하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으로 기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초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수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절차 전체는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해 사고에서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사망사고나 위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폭행·상해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보복운전처럼 차를 이용해 위협하면 특수폭행·특수협박 등 형법상 범죄가 됩니다. 폭력 범죄 전반은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교통 사건은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수치·과실·도주 의사 등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면허 쪽에서는 처분 기준과 감경 사유, 행정심판 기간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보호 조치와 보험 처리, 합의 여부가 기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리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