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르고, 상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2주 진단서를 냈다는데, 이제 상해죄인가요?" 같은 몸싸움이라도 폭행으로 보느냐 상해로 보느냐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해는 신체에 실제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생겨야 성립하고, 진단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일 뿐 그 자체가 상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약]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할 생각이었는데 상처가 생겼다면 폭행치상으로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제262조). 둘 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됐다면 발급 경위와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폭력범죄 전체 지도는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해 계열 처벌 한눈에 보기

존속상해(제257조 제2항)와 존속중상해(제258조 제3항)는 형이 더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상처를 입힐 생각이었는지, 폭행만 하려다 결과가 생겼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므로 행위 당시의 모습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경계 — 진단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해 일상생활 중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상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25도11886).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건 약 1년 3개월 뒤 고소를 위해 발급된 2주 타박상 진단서, 당일 열치료·레이저치료와 약 처방 외에 추가 진료가 없었던 점, 사건 당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2025도11886). 진단서의 발급 시점과 경위, 진단 부위와 폭행 부위의 일치, 기왕증, 실제 치료 경과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와 진단서의 의미는 폭행과 상해 차이는?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폭행, 전치 2주 진단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상해,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경우의 구별 기준은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때려 다쳤을 때 폭행과 상해의 구별 기준은?, 피해자의 추가 상해 주장을 다투는 방법은 피해자가 추가 상해까지 주장해요, 진단서와 진술 신빙성은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강도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강도상해의 상해인지는 물건을 훔치다 들켜서 밀쳤는데 강도죄가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

상해·폭행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다만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단순 폭행만 남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만 남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출동 경찰관 앞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게 표현된 경우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 공소제기가 무효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에 비추어 상해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폭행 합의와 상해 합의,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에서 다룹니다. 단순 폭행의 처벌불원 효과는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 끝나는 경우까지에서, 합의와 형사공탁 전반은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커졌을 때 — 중상해·특수상해

중상해는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형법 제258조 제1항·제2항). 골절이나 치아 손상이 있다고 바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치료 경과와 남은 기능 장애를 보아 판단합니다. 단순 폭행인데 골절·치아 손상, 중상해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는데 상처가 생긴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뒤에도 특수폭행치상은 종전처럼 상해죄(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상해의 예를 따르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경미한 사안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이 되어 책임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고,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특수폭행이 특수상해로 바뀐 경우의 처벌은 특수폭행이 특수상해로 바뀌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다루고,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당방위·쌍방폭행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1항). 방위가 정도를 넘었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것이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맞붙어 싸우는 경우에는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겉으로는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했고 다른 쪽은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쓴 경우라면,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찾아온 여러 사람에게 구타당하다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에서, 1심의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정당방위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와 내 행위가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범위였는지를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더 다쳤는지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쌍방 폭행의 정당방위 요건은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어요, 정당방위 요건 3가지와 먼저 맞았을 때 대응법,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경우의 방어 항변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정당방위나 방어 목적 항변으로 무죄가 가능한가요?에서 다룹니다.

재판·양형·항소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같은 양형 자료가 형을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1심 형량이 무겁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상해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준비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1심 형량이 무거울 때의 항소심 감경은 폭행·상해 1심 형량이 무거울 때 항소심 양형 감경, 특수폭행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꿀 수 있는지는 특수폭행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전환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고, 항소 절차는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라면 — 치료비와 배상

상해·폭행치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심·2심 형사재판 진행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진단서와 함께 진료비 영수증, 휴업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피해 합의금·치료비, 어떻게 청구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단서가 없으면 상해가 아닌가요?

진단서가 없어도 진료기록,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로 상해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단서가 있어도 발급 경위와 치료 경과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되면 상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2025도11886).

때릴 생각은 있었지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폭행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행동했다면(미필적 고의)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의 법정형은 상해죄의 예에 따르지만, 위험한 물건을 쓴 경우라면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치상이 되어 벌금형까지 선택지가 남습니다(2018도3443).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상해는 처벌불원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상해 사건은 먼저 상해가 맞는지를 따집니다. 진단서 발급일과 경위,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상처 부위와 행위의 일치를 대조해 상해가 증명되지 않아 단순 폭행만 남으면(위험한 물건을 쓰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상해인지 폭행치상인지), 위험한 물건이 쓰였는지(특수상해인지 특수폭행치상인지), 정당방위·과잉방위 사정이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해로 고소당했거나 상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진단서와 적용 죄명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