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유리컵을 던졌는데 특수폭행이라고 합니다." 폭행에 물건이 쓰였거나 여럿이 함께했다면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썼다고 모두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핵심 요약]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61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261조에 적용되지 않음). 위험한 물건인지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폭력범죄 전체 지도는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수」 범죄 한눈에 보기

특수상해와 특수공갈은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특수폭행 등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면, 특수폭행(제260조 제1항의 죄)은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같은 법 제3조 제4항 제1호), 공동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은 7년 이하 징역(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1호)으로 가중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특수상해로 중상해 결과가 생기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입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2항).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의 구분, 진단서의 증명력은 폭행과 상해는 어떻게 다르고, 상해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특수손괴를 포함한 재물손괴 전반은 남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무엇인가요?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길이 50~60cm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를 한 번 민 사건에서, 상해의 흔적이 없고 당사자 관계와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2004도176, 같은 「위험한 물건」 요건을 둔 구 폭력행위처벌법 조항 사건). 반대로 일상 물건이라도 던지거나 세게 휘두르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컵·스마트폰·우산은 식당에서 유리컵을 던지면 특수폭행일까?와 식당 유리컵·스마트폰·우산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나요?, 자동차는 자동차로 상대방 차를 밀어붙이면 특수폭행일까?, 휴대의 의미는 흉기를 가지고만 있어도 특수폭행인가요?에서 다룹니다.

3초 요약

• 질문: 물건을 들고 때렸으면 무조건 특수폭행인가요?

• 답변: 아닙니다. 사용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당구 큐대로 가볍게 친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4도176).

공동폭행 — 둘이 함께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주거침입·손괴 등을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폭행·협박이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제4항). 그래서 공동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고, 공동이 부정돼 단순 폭행만 남으면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공동이 되려면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용해 폭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전날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는 등의 말을 하고 현장에 함께 나갔더라도, 한 사람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면 폭행의 실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공동가공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접 폭행한 사람을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직접 폭행한 사람의 단독 폭행, 나머지 사람의 교사나 방조 책임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멱살만 잡은 경우는 두 명이 함께 멱살만 잡았는데 공동폭행으로 가중처벌될까?, 욕만 하거나 옆에 있기만 한 경우는 욕만 하거나 옆에 있기만 해도 공동폭행인가요?, CCTV로 내 가담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은 공동폭행, CCTV로 내 가담 부분만 분리할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주모자·실행자·종범의 형량 차이는 공동폭행에서 주모자·실행자·종범의 형량 차이는 어떻게 다투나요?, 초범의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은 공동폭행 초범인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에서 다룹니다.

폭처법 적용과 죄명 낮추기

흉기 없이도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칼이나 흉기를 들지 않았는데도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낮추는 방법은 폭처법 위반으로 기소됐어요,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낮출 수 있나요?, 공동폭행의 법정형과 실무 양형은 공동폭행의 법정형과 실무 양형은 어떻게 평가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상습폭행과 누범

상습으로 폭행·상해·특수폭행 등을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형법 제264조), 상습폭행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0조 제3항은 제1항·제2항의 죄만 정함). 상습폭행의 가중 요건과 누범 가중의 차이는 상습폭행 가중처벌 요건은? 누범 가중과 차이는?, 상습폭행에서 자수의 감경 효과는 상습폭행 가중처벌, 자수하면 얼마나 감경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와 양형

특수폭행·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해도 처벌되는지는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합의의 양형 효과와 민사 손해배상 병행은 특수폭행 합의는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민사 손해배상은 어떻게 병행하나요, 초범이 준비할 양형자료는 특수폭행 초범,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유사 사건 판결의 활용은 특수폭행 양형, 유사 사건 판결은 어떻게 활용하나요?에서 다룹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의 영장심사 준비는 특수폭행 구속영장 청구, 영장심사 준비는?,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 수 있는지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억울한 피의자라면 — 정당방위·고의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경우의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특수폭행 사건, 정당방위가 될까?, 고의 부인이나 심신미약 항변은 특수폭행, 고의 부인이나 심신미약 항변이 인정될까?에서 다룹니다.

피해자라면

가담자별 합의서 작성은 공동폭행 피해자, 가담자별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엄벌의견서와 증거보전 신청은 특수폭행 피해를 입었어요, 엄벌의견서와 증거보전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 폭행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이 있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 끝나는 경우까지

운전 중 차로 위협했다면요?

보복운전은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무엇이 다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특수폭행 사건은 「위험한 물건」과 「공동」이 성립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물건의 크기와 재질, 사용한 방법과 힘의 정도, 상처 여부, 당사자 관계를 CCTV와 진술로 정리하고, 공동 사건은 각자의 가담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분리합니다.

특수·공동이 부정되면 단순 폭행으로 처벌불원에 따른 종결을 노릴 수 있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로 기소유예나 선처를 준비합니다.

특수폭행이나 공동폭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물건과 가담 범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