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어떤 죄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쟁점이 달라지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지금 할 일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형사 사건 전체를 두 갈래, 즉 범죄 유형과 절차 단계로 나눠 지금 읽어야 할 글로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핵심 요약] 먼저 어떤 죄로 고소됐는지(재산·성·폭력·교통·특별법 범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경찰 조사 → 송치·불송치 → 검사의 기소·불기소 → 재판 → 확정)를 확인합니다. 2026. 10. 2.부터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 제기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합니다(같은 법 제246조). 형벌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9가지입니다(형법 제41조).

어떤 죄로 고소됐나요? — 범죄 유형별 지도

죄명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갈래별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범죄는 사기·횡령·배임·절도, 무엇으로 갈리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범죄는 성범죄 유죄면 형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도 받나요?, 폭력범죄는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 교통범죄는 음주·뺑소니로 걸리면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따로 오나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같은 특별법 범죄는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는 일반 폭행과 처벌·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법정형이 높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 답변: 아닙니다. 법정형은 상한·하한일 뿐이고, 실제 형은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전과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고소 뒤에는 무엇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불송치(사법경찰관의 결정)와 불기소(검사의 처분)는 결정하는 기관과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불송치에는 고소인 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제3항, 고발인은 일부 범죄만 같은 조 제2항), 검사의 불기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단계별 기간과 대응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끝나는 길이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절차는 성범죄 유죄면 형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도 받나요?에서 시작하세요.

3초 요약

• 질문: 경찰 조사를 받으면 바로 재판에 넘어가나요?

• 답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하면 검사가 다시 기소 여부를 정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기록은 검사가 검토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성폭력범죄는 처음부터 송치).

나는 피의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 다음에 읽을 글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검사도 같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되면 법원이 벌금·집행유예·실형 가운데 형을 정합니다. 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당하면 바로 전과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고소나 조사만으로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약식명령 포함)이 확정될 때 전과가 남습니다. 확정 이후 절차는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에 있습니다.

여러 혐의로 고소됐다면 어느 글부터 봐야 하나요?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죄명의 범죄군 글부터 보고, 절차는 지금 단계에 맞는 글을 함께 보세요. 예를 들어 사기와 협박이 함께라면 H1과 H3, 그리고 조사 단계라면 P29를 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처벌불원·고소취소로 공소기각 등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밖의 죄는 합의가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어떤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형사 사건의 첫 단계는 죄명과 절차 단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으로 법정형과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면허 처분 등)을 먼저 파악하고, 지금 단계에서 남은 기간(피의자라면 항소·정식재판 청구 7일 등, 고소인이라면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등)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다툴 것(혐의 자체인지, 처벌 수위인지)을 정하고, 그에 맞춰 조사 대응, 증거 정리, 합의·피해 회복 계획을 세웁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사건의 죄명과 단계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