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절도, 무엇으로 갈리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돈을 빌려 갔는데 안 갚습니다.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 남의 재산을 두고 생긴 일이라도 어떤 행위였느냐에 따라 죄명이 갈리고, 죄명에 따라 처벌과 합의의 효과, 피해 회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몰래 가져갔는지, 빼앗았는지, 속였는지, 맡은 것을 가로챘는지부터 구분하면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보입니다.

[핵심 요약]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29조), 폭행·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3년 이상 유기징역, 제333조), 속여서 받으면 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347조), 맡아 둔 재물을 가로채면 횡령, 맡은 일을 어겨 손해를 끼치면 배임(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제355조)입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제3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 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친족 사이 범행은 예외).

형사사건 전체 지도는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위로 보는 재산범죄 갈래

사기의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위와 같이 올랐습니다. 개정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그날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형법 제1조 제1항), 개정일 전후에 걸쳐 이어진 범행은 개정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도 같습니다.

속여서 받았다면 — 사기 계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기가 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친척·친지 관계나 계속된 거래로 빌려준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신용 상태를 알아 변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빌릴 때 변제 의사·능력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나중에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속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무죄를 뒤집은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사기의 성립 기준은 사기죄가 되는 기준은?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만 전달했는데 처벌받나요?에서, 전세사기는 전세사기 당했는데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을 행한 사람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 제1항). 현금 수거·전달 등에 가담한 사람은 가담 정도와 인식에 따라 사기 공범이나 방조 등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재산범죄 피해는 처벌과 별도로 회수 경로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형사공탁금 수령, 가압류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언제 쓰는지는 사기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배상명령·가압류·민사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맡은 돈·맡은 일이라면 — 횡령·배임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거나 돌려주지 않는 죄이고,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겨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죄입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경우는 회사 돈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 배임? 성립요건과 처벌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 판단 등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인가요? 업무상배임 성립 기준과 처벌에서 다룹니다.

몰래 가져갔다면 — 절도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 훔치면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훔치면 특수절도(제331조)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절도의 유형과 합의의 효과는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합의·친족 절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빼앗았다면 — 강도

훔치다 들켜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협박하면 준강도로 강도처럼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35조). 다만 준강도의 폭행·협박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하고, 그에 못 미치면 절도와 폭행 등이 문제 됩니다. 처음부터 위협으로 돈을 받아낸 경우에는 위협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면 강도, 그에 못 미치면 공갈로 갈립니다. 강도·준강도는 물건을 훔치다 들켜서 밀쳤는데 강도죄가 되나요?에서 다루고, 공갈은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폭력범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부쉈거나 들어갔다면 — 손괴·주거침입

물건을 부수거나 숨겨 쓸모를 없애면 재물손괴입니다. 남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침입인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등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침입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합의하면 끝나나 — 가족 사이라면

절도·사기·횡령·배임·공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만 친족 사이의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이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고,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합의와 형사공탁의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 거짓말로 빌렸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사기가 됩니다. 단순히 갚지 못한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2012도14516).

합의금을 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재산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크게 작용합니다. 친족 사이 범행이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6호).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재산범죄 사건은 먼저 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돈 문제라도 사기인지, 횡령인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행위 당시의 의사와 능력, 위탁관계나 사무처리자 지위가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따지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인을 통해 준비합니다. 피해자라면 처벌과 함께 배상명령·가압류 등 회수 경로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재산 문제로 고소당했거나 고소를 고민하신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적용 죄명과 대응 순서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