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면 공갈죄인가요? 받을 돈이 있어도?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받을 돈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위협이나 폭로 예고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면 공갈죄가 됩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돈이라도 요구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면 쉽게 공갈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계부터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50조), 받아내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제352조). 공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쓰였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이는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폭력범죄 전체 지도는 폭행·상해·특수폭행·협박·공갈, 무엇이 다르고 합의하면 끝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갈 계열 처벌 한눈에 보기

여러 명이 함께했다고 바로 특수공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공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이고, 2명 이상이 공동한 경우는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공갈 문제입니다. 2명이 함께 협박해 돈을 받은 경우는 2명이 함께 협박해 돈 받으면 특수공갈인가요, 공동공갈인가요?, 조폭 흉내를 내며 돈을 받은 경우의 가중은 조폭 흉내 내며 돈 받으면 가중처벌되나요?에서 다루고, 위험한 물건과 공동의 기준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의 가중은 사기죄가 되는 기준은?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에서 함께 다룹니다.

협박과 공갈은 어떻게 다른가

협박은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 성립하고, 공갈은 그 위협으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내려 할 때 성립합니다. 협박 문자에 돈 요구가 함께 있다면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공갈미수가 문제 됩니다. 단순 협박은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공갈은 그렇지 않아 처벌과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협박 문자에 돈 얘기가 있는 경우의 공갈미수는 협박 문자에 돈 얘기가 있으면 공갈미수인가요?, 협박과 공갈의 형량 차이와 항소는 협박과 공갈 형량 차이는? 항소하면 줄어드나요?,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의 한계는 약점 잡고 돈 요구, 어디까지가 정당한가요?에서 다루고, 협박의 성립 기준은 말로 위협만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강요죄와의 차이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받을 돈·합의금 요구 —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 업체가 거래처에 며칠의 유예기간만 두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부품 생산라인을 멈추겠다고 해 150억 원대를 받아낸 사건에서, 원심은 합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생산 중단을 예고한 것은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18도19493). 요구 금액에 근거가 있는지, 가족·직장·SNS 폭로처럼 권리와 무관한 압박을 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반면 실제 권리관계에 기초한 요구는 다소 위협적인 말이 섞여도 공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동거하며 함께 사업하던 사람이 장부와 통장,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자, 그 집에 「가져간 돈을 배상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메모를 붙이고 반환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낸 뒤 수익 절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은 메모와 반복된 문자를 이유로 공갈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장부·통장 반환 요구와 민사소송 뒤 정산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다소 위협적인 언사가 있어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또 상대방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각서를 쓰고 돈을 준 것은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그렇다고 위협적인 말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권리의 근거와 요구 방식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이 고소와 함께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는 쉽게 공갈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 4일 전에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고소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난 뒤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신고 사실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가 나왔다고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공갈에서 정당한 권리 실현인지를 판단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고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요구가 한 번에 그쳤고 고소 뒤에는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공갈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피해를 믿었다고 해서 어떤 위협이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떼인 돈을 받으려다 신고당한 경우의 정당한 청구 기준은 떼인 돈 받으려다 공갈로 신고당했어요, 정당한 청구의 기준은?,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역고소당한 경우의 경계는 합의금 요구했다가 공갈로 역고소당했어요, 어디가 경계인가요?, 허위 피해 주장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경우는 허위 피해 주장으로 합의금 요구, 공갈죄일까?, 맘카페에 올리겠다며 환불이나 공짜 식사를 요구한 경우는 맘카페에 올리겠다며 환불이나 공짜 식사를 요구하면 공갈죄일까?에서 다룹니다. 고소가 허위였는지가 문제 되는 무고는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죄인가요, 무혐의면 바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약점 폭로를 빌미로 한 요구

불륜 사실이나 사생활을 가족·직장에 알리거나 SNS에 올리겠다며 돈이나 보상을 요구하면, 받을 권리가 있는 위자료라도 권리와 무관한 폭로를 수단으로 쓴 것이어서 공갈이 될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올리면 명예훼손도 문제 됩니다. 불륜 폭로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불륜 폭로하겠다며 합의금 받으면 공갈인가요?, SNS 폭로를 빌미로 보상을 요구했다가 고소당한 경우는 SNS에 폭로하겠다며 보상을 요구했다가 공갈로 고소당했어요에서 다루고,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공갈

친족 사이의 공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친족이 아닌 공범은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제328조 제3항). 친족상도례가 바뀐 경위와 적용 시점은 절도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수절도·합의·친족 절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구속·돈 반환·합의·처벌불원

공갈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도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으로서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반환이나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함께 기소된 별개의 형법상 단순 폭행·협박이 있다면 그 부분만 제1심 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돈을 돌려주면 처벌이 면제되는지는 공갈로 고소당한 뒤 돈을 돌려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경우의 효과는 공갈 사건,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속영장 청구 대응은 공갈 구속영장 청구됐다면? 구속 사유 3가지와 영장실질심사 준비 자료에서 다루고, 합의·공탁의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라면 — 증거·회수·익명 추적

협박 문자·통화 녹음·송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고소할 때 계좌와 계정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빼앗긴 돈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9장의 공갈 포함), 압수금 환부, 가압류와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검토합니다.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 수집은 공갈 피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빼앗긴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공갈로 빼앗긴 돈 돌려받는 법: 압수금 환부·배상명령·민사소송, SNS 익명 가해자의 신원 추적은 SNS 익명 공갈·협박, 가해자 신원 추적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피해금 회수 경로 전반은 사기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배상명령·가압류·민사 순서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공갈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2조). 다만 요구가 정당한 권리 실현의 범위 안이었는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지는 미수에서도 똑같이 따집니다(2018도19493 참조).

고소했던 사건이 무혐의가 나왔으면 제 합의금 요구는 공갈인가요?

그것만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건이 불송치나 무죄로 끝났다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의금 요구가 고소권 행사와 관련된 것인지와 당시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2024도3794).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 수사 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응과 불송치 이의신청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공갈 사건은 먼저 요구한 돈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실제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었는지, 요구 금액이 그 범위였는지, 어떤 말로 어떤 압박을 했는지를 메시지와 녹음으로 시간순으로 맞춰 보아야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수단이 지나쳤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 행사나 정당한 청구와 관련된 요구였다면 그 경위와 피해 인식을 객관 자료로 보여 주고, 수단이 지나쳤던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한 반환과 피해 회복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라면 원본 증거 보존과 함께 배상명령·가압류 등 회수 경로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공갈로 고소당했거나 공갈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요구의 근거와 대응 순서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