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권 변경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권을 변경하길 희망
핵심 결과: 양육권 변경 성공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뒤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들의 정서, 원만한 성장, 복리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전 배우자의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권을 변경하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는 자녀의 의사,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자녀의 양육권자를 의뢰인에서 전 배우자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의뢰인에서 전 배우자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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