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을 무시하기 일쑤였고 이유도 모른 채 결혼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되었고 오랜 기간 별거를 해왔기에 관계회복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사무 보조 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장 상사였던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자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물었으나 상간자는 이 사실을 부인하며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간자의 태도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반 동급생으로 이렇다 할 접점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 고소인이 의뢰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의뢰인은 쉬는 시간에 고소인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시치미를 떼었고, 이에 의뢰인은 화가 나 고소인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고소인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쓰러진 고소인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고소인은 코 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와 학창 시절 짧은 연애를 했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SNS 친구 관계를 맺으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상간자가 있는 지역에 출장을 갈 일이 생겨 자연스럽게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식사도 같이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을 하기 3년 전 협의이혼 절차에서 의뢰인의 이혼 부동의로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꿈에 그리던 사업에 도전하였지만 실패로 끝났고 버스기사로 일을 하기 시작하여 가족들이 있는 지역을 떠나 타지에 홀로 머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의뢰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왔고, 다른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별거가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가 자살하였고, 그 이유가 고소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죽은 친구의 유족에게 괴롭힘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죽은 친구를 대신하여 고소인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들로부터 언어적 및 시각적 성희롱, 갑질 행위(비인격적 대우, 불필요한 업무지시) 등 약 20개가 넘는 비위사실로 진정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정 징계위원회에서는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징계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위치에 대해 매장문화재 입회조사 실시, 필요시 발굴조사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 유물이 발견될 경우 발견 신고'를 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회조사나 발굴 조사 없이 토지상에 개발행위를 하여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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