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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자

알코올중독 배우자와의 이혼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친의 자살 사건으로 죄책감과 불면증을 겪었고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만성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증상은 점차 심각해졌고, 결국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에게 폭력 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퇴원 후에도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고, 알코올중독뿐만 아니라 출장마사지를 받거나 음주와 온라인 게임을 위해 돈을 소비하는 등 가정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혼·상간자

외도 사실 유포 금지 조항 판결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정도 만남을 가지다가 헤어졌으나, 인사 발령으로 다시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교제를 재개하였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배우자의 이행명령 특별항고 기각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고 양육비에 관한 부담조서에 따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가 미지급한 양육비 중 상당액을 분할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에 특별항고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단기간 외도 위자료 청구 방어

의뢰인은 같은 극단에서 일하던 직장동료인 상간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상간자가 결혼식을 치른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잦은 성관계를 맺으며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외도 사실을 상간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방어 성공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고 이를 위로해 주는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배우자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혼인파탄 책임이 상간자임을 증명

의뢰인의 친구였던 상간자는 형편이 어려웠고, 이에 의뢰인은 동거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는 의뢰인이 직장 문제로 바쁜 사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상간자

가출 후 배우자의 이혼 요구

의뢰인은 재직하던 회사에서 인사이동되어 타 지역에서 업무를 하며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주말부부가 된지 3개월이 지나자 배우자는 클럽을 다니며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들키자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배우자는 이혼 요구만 하면서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놀러 다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역 근무를 종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배우자는 이미 짐을 빼서 집을 나갔고 이후부터 돌아오지 않다가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상간자

성관계 없음 증명 위자료 감액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상간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상간자에게서 일방적인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 욕구를 풀 길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자신의 흥분한 영상, 자위하는 영상 등 음란한 영상물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여 그 장단에 맞춰주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상간자의 행위 정도가 심각해지자 의뢰인은 상간자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후에 상간자의 배우자가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혼·상간자

상황을 회피하는 배우자와 이혼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제권 독점과 과한 시집살이 요구, 음주까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문제들 중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잦은 음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의 모습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별거 중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무작정 의뢰인의 거주지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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