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과거 조직폭력배에 속해 있었으나 20년 전 과오를 청산하고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이 조직폭력배의 두목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처증이 심해 배우자와 잦은 다툼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자 의뢰인은 후배들에게 부탁해 이들과 함께 배우자의 뒤를 밟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후에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할 때 자녀의 잘 자라는 인사에 배우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자녀를 방으로 부른 뒤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 범행은 약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자녀가 학교 보건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도중 의뢰인은 강간에 더해 배우자의 사생활을 몰래 캤던 사실이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발각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피고소인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피고소인은 이에 화를 내며 의뢰인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언성을 높이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옷이 찢기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려고 나갔는데 상대방은 도리어 화를 내며 의뢰인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삿대질을 하였고, 그 순간 상대방이 달려들어 폭행과 옷을 찢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을 통해 상대방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정작 경찰 조사 시에는 상대방이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을 하는 바람에 쌍방 폭행의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형마트에 방문하여 식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 시음코너 부스에서 일하던 고소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는 의도로 손목 부위를 잡았으나 고소인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녁식사 중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던 중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 내 교류가 전혀 없던 다른 부서의 사람과 우연한 계기로 저녁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고, 이어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우연히 노래방에 피고소인과 단둘이 남게 된 순간, 피고소인의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잡으며 성적으로 모멸감을 느낄만한 부적절한 언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자 피고소인은 업무 중 여러 차례 의뢰인의 가슴을 문질러 만지고 유두를 꼬집거나 귓볼을 만지는 등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시공업체로 OO아파트 공사 입찰 당시 첨부해야 하는 문서 중 특허공법 사용 권리에 관하여 특허를 가진 회사와의 협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 다른 공사에서 사용하였던 협약서에서 아파트의 이름만 지우고 협약서를 재활용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로 OO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