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폭행, 재물손괴
의뢰인: 6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앞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싶어 형사고소를 원함
핵심 결과: 송치 결정
의뢰인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피고소인에게 주의를 주었는데 피고소인은 이에 화를 내며 의뢰인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언성을 높이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옷이 찢기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앞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싶어 형사고소를 원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주변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을 확대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통해 그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발로 찬 문 또한 형법상 재물손괴가 성립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고, 심지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면서, 그 폭력적 행동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장과 수사 과정에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