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하다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후에 누군가 쫓아오는 느낌을 받아 사고를 직감하였고 당시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성급한 판단으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속아 의뢰인은 자동차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수술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소인은 애초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던 중 피고소인과 의견차이로 인해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리를 피했으나 피고소인은 그런 의뢰인을 따라 나와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목 등의 신체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배우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는 중에 직장 동료가 수면을 취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겨드랑이, 어깨, 쇄골,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소인으로부터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1억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소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금을 회수하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소인의 말을 듣고 추가로 5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후에도 돈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어 무면허 운전 범죄 사실이 추가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소인 업체에서 촬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받아 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업체는 스튜디오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함을 알고 있음에도 고객들에게 촬영 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진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였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대출과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하여 집을 구매하고, 그 차액을 얻은 범행으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따진 사건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1심 재판에서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유죄 판결을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