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고소인은 이별 이후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 관계일 당시,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폭행,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언쟁이 발생하였고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 중앙에 정차한 채 떠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차량을 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고 이를 본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실시간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통업 및 중고물품 매매업에 종사하는데, 중고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제시한 물품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인 아동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의 팔과 다리에 성기를 접촉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특히 의뢰인이 재범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동료의 아파트에서 샤워를 하던 중 실외에 있던 물건을 가지러 알몸 상태로 문밖에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문이 잠겨버려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서 복도에 있는 동안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고소인의 주거지 인근을 배회하며 고소인에게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약 한 달간 지속되었으며,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에서 약 700m 거리를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10년 내 재범한 상황이었기에, 일반적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근 나간 자리에서 업무상 회식으로 술을 마신 후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로 면허정지 수준 상태였으며,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정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며 대로변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년 초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미뤄 국민연금공단의 독촉을 받았으나 끝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