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바쁜 가게 운영으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옆에서 간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을 고용하여 간호를 부탁했습니다. 고소인은 간호 도중 병원비를 납부해야 할 일이 생기자 급하게 자신의 돈으로 이를 해결하였고, 그 뒤 의뢰인의 어머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고소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고소인은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을 하기 위해 차가 있는 곳으로 나가보니 본인의 차 보닛이 심하게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CCTV를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한 채 의뢰인의 차 보닛을 발로 밟는 피고소인의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건물의 임대인이고 의뢰인은 해당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로 재판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은 이 문제로 대화를 하자마 의뢰인의 가게로 찾아왔고 대화가 잘 되지 않자 의뢰인의 핸드폰을 손괴하고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퇴근한 뒤 뒷문을 통해 의뢰인의 가게로 침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이었던 의뢰인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직진하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승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상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남긴 후 2부의 이자까지 더하여 갚겠다고 5천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처음엔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자 지급이 중단되기 시작했고 주변에 피고소인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돈을 빌려 간 시점에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이었던 고소인과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총 3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으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하고, 고소인이 가출을하였음을 알고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모텔에 숙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으로 상당 기간 동거를 해왔던 관계였으나, 고소인이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간 본인이 부담했던 생활비의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인의 외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였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를 공갈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증거를 저장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상간자와 자신의 험담을 했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저장하였고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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