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손해배상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감액 희망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3,010만원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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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씨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알게 되어, 2024년 11월경 연락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면 만남은 단 1회 발생했으며 카카오톡 연락은 총 3회 내외로, 전부 원고 배우자A씨가 먼저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고의나 장기간 외도도 아닌 단기간 부주의였음을 인정해 위자료 감액 희망을 원하였고 적극적인 반성과 합의를 통한 조속한 사건 종결 되길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이고 짧은 만남 기간(2개월 미만)과 1회 대면 및 연락의 주체가 원고 배우자였다는 점을 부각, 피고의 진정한 반성과 관계 종료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위자료 청구금액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감액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제시하였고, 당사자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1,500만원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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