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년후견인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아버지를 보호하고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병원비·요양비를 충당하기 위해
핵심 결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피후견인은 80대 고령으로, 뇌경색·알츠하이머·고혈압·당뇨 등 복합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 와상 상태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하고, 전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아버지를 보호하고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병원비·요양비를 충당하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후견인의 치료·요양비 마련을 위해 자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권한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갱신·계좌 관리 등을 대리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 하에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뇌경색·알츠하이머 진단서, 간호기록지, 영상자료 등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상실을 입증하고, 병원비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체크카드 만료와 금융거래 곤란 사례를 제시해 재산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선임에 대한 가족 합의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전면 인용하여 자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로써 피후견인의 의료·재산·복지 전반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가족 간 합의 하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된 모범적 후견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과정에서의 문제가 해소되어 안정적인 치료·요양이 가능해졌으며, 성년후견인의 정기 보고와 교육 의무를 통해 후견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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