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면접교섭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방해 없이 자녀들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원함
핵심 결과: 면접교섭 사전처분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충청남도)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자잘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툼이 심해져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자녀들과 만날 수 없어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방해 없이 자녀들과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원하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준비서면을 작성하되, 상대방인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면접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첫 재판기일에서도 면접교섭과 관련한 사전처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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