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액수보다 부정행위 사실의 법적 인정이 더 중요함
핵심 결과: 위자료 2,500만원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기에 의뢰인도 회사에 자주 방문하여 직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들에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수상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가까이 살고 있는 상간자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배우자가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간자의 허락 하에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의 외도 정황을 발견하였고 경위를 물었으나 두 사람 모두 묵묵부답으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아니라면 상간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대세에 방문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상관없으니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주길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의뢰인을 의부증 환자로 매도하는 상황이었기에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였고, 11개월 동안 무려 322회에 걸쳐 연락을 해온 사실을 확인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회사에 친분이 있던 직원들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두 사람이 일반적인 직장동료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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