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면접교섭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녀와 만날 수 없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요청
핵심 결과: 면접교섭 사전처분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 혼인생활이 파탄나고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 및 양육권자로 배우자가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며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들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 자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대로 가다가 자녀와 만날 수 없게 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준비서면 및 반소장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녀와 사전면접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어필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함께 의뢰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선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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