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교육업
의뢰인 상황: 자력으로는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종결
채무자는 교수로 재직하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자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연대보증을 한 채무자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으로는 연대보증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결국 일반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해두도록 하였고, 인가 이후 조속한 변제를 통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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