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년후견매도허가
의뢰인: 5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아버지 명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매도허가
관할 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특별시)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고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어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집은 관리도 쉽지 않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세를 주기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병세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집을 처분하고 병원비로 사용하고 싶었으나 아무리 성년후견인이라도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아버지 명의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피성년후견인(의뢰인의 아버지)의 부동산 매각의 필요성과 매각 후 그 재산 관리 계획을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아버지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한 후,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