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년후견인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치매에 걸린 사촌누나의 서류처리
핵심 결과: 성년후견 개시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의 사촌 누나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이를 누나의 배우자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녀가 없던 누나를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사촌 형이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사촌 형은 사촌 누나의 노령 연금이나 기초 생활수급금을 받기 위해 해당 기관에 찾아갔지만 거부를 당했고,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과 사촌 형이 누나의 생활비까지 책임질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기에 성년후견인으로 인정되어 노령연금이나 기초 생활수급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혈족 관계에 있는 자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했기에 사촌 누나의 친형제인 의뢰인의 사촌 형으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을 추천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촌 형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인으로 의뢰인의 사촌 형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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