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을 요청함
핵심 결과: 위자료 1,700만원 감액
관할 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외로움을 달래려 가입한 소모임에서 상간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단체 모임 이후에도 사적인 만남을 가지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만남을 중단하였으나 상간자의 배우자가 블랙박스에 찍힌 의뢰인을 발견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청구 받은 3,0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다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외도 사실은 인정하면서 원고(상간자의 배우자)의 주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일부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를 확인한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박천사 변호사는 조정 기일에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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