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제추행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구속되지 않아야 할 사정이 있기에 법률적인 조언 요청
핵심 결과: 보석 허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당히 취해있는 상태로 아르바이트생인 고소인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고소인이 신고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절망하며, 구속되지 않아야 할 사정이 있기에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우선 1심과의 변동된 사정을 재판부에 면밀하게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재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런 태도를 보고 고소인 또한 합의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해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야 할 여러 사정이 담긴 보석 허가 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재판에 참석하여 다시 한번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석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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