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면접교섭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문제 우선 해결을 원함
핵심 결과: 면접교섭 허가청구 성공
관할 법원: 대전가정법원 (대전광역시)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면접교섭을 하더라도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이며, 시간은 어느 시간대로 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세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성년 자녀가 배우자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자녀를 만날 수 없다며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먼저 진행해 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국제이혼을 처리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 의뢰인께서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안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면접교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가정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자녀를 만나는 방법을 제안해 드렸고, 면접교섭 센터에서 상담위원의 참여하에 자녀를 만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1심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전가정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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