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직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는 자주 문의받는 사고입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녹색 신호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신고당했어요, 신호위반 가해자가 되는 건가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라며 몹시 당황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난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다뤄지고, 피해자가 다친 사고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다만 표지가 없는 곳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종합보험·처벌불원 특례와 12대 중과실 예외, 사고 유형별 공소 가능 여부 전체는 종합보험 있으면 교통사고 처벌 안 받나요? 12대 중과실 예외에서 정리했습니다.
녹색불 비보호 좌회전, 신호위반인가요?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의 녹색 신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의 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주 오는 직진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2010년 법령 개정과 판례의 태도
과거에는 [별표 2]가 비보호좌회전 중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사고에도 신호위반 책임을 지웠습니다.
이 문구는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별표 2]가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다 난 사고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에서, 이 개정이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을 하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 책임 대신 안전운전의무 위반 책임만 지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비보호 좌회전 사고를 직접 다룬 하급심 사례도 같은 결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를 들이받아 두 사람이 다쳤다는 공소사실의 사건에서, 법원은 이 개정 취지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정162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표지가 없는 곳의 녹색 좌회전은 다르다
반대로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없는 곳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했다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끊겨 있고 비보호좌회전 금지 표지판도 없던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사건에서, 법원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이라야 좌회전이 허용되고 금지 표지가 없다고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호위반을 인정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노1983 판결, 대법원 2015. 2. 6.자 2015도240 결정으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대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상고이유 부적법으로 기각). 사고 뒤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새로 설치되었다는 사정도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어도 신호위반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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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녹색불에 돌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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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보호좌회전 표지나 표시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표지가 없는 곳의 녹색 좌회전이나 적색 신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합의해도 처벌받을까요?
신호위반(제1호)에서 빠지는 범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녹색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이 제1호에서 빠질 뿐이므로, 다른 단서 사유(예: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음주운전)가 함께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처벌불원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조건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라도 특례는 사람이 다친 사고(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 적용되고 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도주나 음주측정 불응·측정방해가 있으면 배제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이 조건을 갖추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불구·불치·난치의 질병)를 입었거나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된 경우 등에는 보험 가입만으로는 부족하지만(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제3호), 이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구속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예외 사유」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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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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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피해자가 다친 사고이고 도주·음주측정 불응 등이 없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보험은 중상해·보험계약 무효 등 제외)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망 사고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어떻게 판단하고 형사처벌 받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녹색 신호의 비보호 좌회전이라 신호위반을 벗더라도,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비율을 두고 민사 손해배상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진 차량의 과속 여부는 이 과실비율 다툼에서 살펴볼 사정입니다.
만약 '녹색 신호'가 아닌 '적색 신호'에 좌회전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와 함께 표지판·노면 표시를 사고 직후 모습 그대로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앞의 대전 사건처럼 사고 뒤에 표지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면 당시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조사에서는 신호 색, 표지 위치, 직진 차량의 속도를 본 대로 정확히 진술하고, 형사책임과 민사 과실비율을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
이 글은 2026. 10. 28.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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