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눌러 본 것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인 얼굴로 합성한 영상이 돌고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는 영상이 무엇인지(실제 촬영물,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와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들기, 퍼뜨리기, 갖고 있기·보기, 협박하기)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그 지도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2024. 10. 16. 개정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거나 퍼뜨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어 구입·소지·시청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제11조 제5항). 다만 링크를 받았거나 남이 운영하는 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도 돈을 내고 받았다면 구입, 재생했다면 시청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체 지도는 성범죄 유죄면 형벌 외에 신상등록·취업제한도 받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종류별 처벌 한눈에 보기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제2항).

표의 「○년 이상」은 유기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가중은 촬영·편집·반포(각 조 제1항~제3항)와 협박(제14조의3)에 적용되고 소지·시청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제11조 제1항)만 가중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제5항, 제14조의3 제3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같은 딥페이크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위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제11조 제3항)이나 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다만 현행법상 이 두 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벌금형이 있던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만 해당합니다. 등록·취업제한은 성범죄 유죄면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은 몇 년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실제 촬영물은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성매수·그루밍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딥페이크 처벌 범위

2024. 10. 16. 개정 전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한 경우만 처벌했고 법정형도 5년 이하였습니다. 개정 후에는 이 목적 요건이 빠져, 혼자 보려고 만들었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합성·가공했다면 처벌됩니다(제14조의2 제1항). 사진뿐 아니라 음성물도 대상이므로 AI로 목소리를 합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개정 전에 만들거나 받아 둔 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보는 계속범으로 보고, 시행 전의 소지 기간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일 이후에도 지우지 않고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행 후 따로 새로운 행위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는 혼자 보려고 만든 지인 딥페이크도 처벌, 2024. 10. 16. 개정 뒤 제작 7년 이하·시청 3년 이하와 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유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AI로 음성·이미지를 합성한 성적 자료는 AI로 음성·이미지를 합성해 성적인 자료를 만들면 처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받기만·보기만 했다면(링크·다운로드·시청)

'소지'는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내고 구글 드라이브 주소를 받아 접속해 파일 개수와 용량을 확인했지만 시청하거나 내려받지는 않은 사건에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받은 것에 그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개정 전 법 사안). 남이 개설·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대화방 7곳에 가입해 접속 상태를 유지한 사건에서도, 자료를 자기 채널에 옮기거나 내려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지를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그렇다고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도6278 판결은 지금 법으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뒤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받았다면 처벌된다고 덧붙였고, 링크를 눌러 재생했다면 '시청'이 따로 문제 됩니다. 반대로 메신저 자동 다운로드로 모르는 사이 저장된 경우에는 그 영상이 무엇인지 알았는지(고의)가 쟁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조항은 2025. 4. 22. 개정으로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졌지만, 범죄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원칙(형법 제13조)은 그대로입니다. 단톡방에서 내려받거나 시청만 한 경우는 단톡방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시청만 해도 처벌? 소지 기준과 자동 저장 무죄 판결이 본 사정, 소지와 배포의 처벌 차이는 디지털 성범죄 소지·배포 처벌 차이는? 불법촬영물 소지 3년·반포 7년 이하, 성착취물 소지 1년 이상, 텔레그램 공유방 입장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입장만 해도 처벌되나요?에서 다룹니다.

같은 방에 있었어도 역할마다 다르다

같은 텔레그램방 사건이라도 운영자, 자료를 올린 사람, 들어가 보기만 한 사람의 죄책은 다릅니다. 위 2023도5757 판결에서 대법원은 남의 방에 참여만 한 부분은 소지를 부정했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 20개를 올려 둔 부분은 소지로, 자기가 운영하는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채널 링크를 올려 회원들이 바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배포'로 보았습니다. 운영자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방조범이 되며,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디지털 성범죄 주범·공범·단순 열람자 처벌 차이는? 역할별 법정형과 방조범 필요적 감경에서 역할별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협박하면

성적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2024. 10. 16. 편집물 포함). 대법원은 실제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렸다면, 촬영물을 직접 보여 주거나 협박 당시 갖고 있지 않았어도 이 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을 빙자했다면 이 죄가 아니라 일반 협박죄 등이 문제 됩니다. 반면 촬영물이 협박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죄(촬영물등이용협박)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2023. 7. 11. 개정 전 법 사안). 이 경우에도 일반 협박죄는 따로 검토됩니다.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이 함께 문제 됩니다(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면 공갈죄인가요? 받을 돈이 있어도?). 합의하에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경우는 헤어진 연인과 합의하에 찍은 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벌금 없는 1년 이상 징역, 합성 영상도 같아, 전 연인의 영상으로 협박당하거나 협박한 경우 함께 적용되는 죄는 전 여친·남친 영상으로 협박당했어요(혹은 협박했어요), 어떤 죄가 동시에 적용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디지털 성범죄도 성폭력범죄이므로 2026. 10. 2.부터 경찰은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고(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수사는 휴대폰·PC 압수와 포렌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받은 경로·재생 여부·저장 경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뒤 임의로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기기에 손대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출석과 포렌식 대응은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부터 불송치까지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범죄 수사 절차는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되나요?,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합성물이나 촬영물이 퍼진 것을 발견했다면 화면과 주소를 먼저 보존하고, 삭제 지원과 고소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삭제 지원은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범죄 피해, 고소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짜가 아니라 합성한 영상인데도 처벌되나요?

네. 허위영상물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거나 퍼뜨리면 처벌되고, 2024. 10. 16.부터는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

단톡방 링크를 받기만 했는데 소지인가요?

링크를 받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22도6278). 다만 돈을 내고 받았다면 구입, 눌러서 재생했다면 시청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받아 둔 딥페이크 파일도 문제가 되나요?

2024. 10. 16. 이후에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2026도541). 다만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안 뒤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기기에 손대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디지털 성범죄는 기기에 무엇이 어떻게 남았는지에서 갈립니다.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포렌식 결과의 파일 목록과 저장 경로로 직접 내려받은 것인지, 자동 저장인지, 링크만 받은 것인지를 가리고, 영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는지를 대화 맥락으로 정리해 적용 법조부터 다툽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증거 보존과 삭제 지원, 고소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때의 수사 요청 방법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단톡방 영상이나 딥페이크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거나 피해를 발견하셨다면, 기기에 손대기 전에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