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남친 영상으로 협박당했어요(혹은 협박했어요), 어떤 죄가 동시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객관적인 법리 분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입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후 함께 촬영했던 사적 영상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서 신고당했어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시며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상황은 단일한 죄명이 아니라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영상 유포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포죄·정통망법 위반이 결합되고, 거기에 협박·공갈이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죄명의 결합을 분리하고 양형을 관리할 수 있는지가 변론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전 연인 영상을 둘러싼 사건에서 적용되는 여러 죄명의 구조,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이든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응, 그리고 사건 정리의 골든타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죄명이 동시에 결합되는 복합 사건의 구조

영상 유포의 기본 죄명 구조

함께 촬영했거나 일방적으로 촬영한 사적 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그 영상의 반포에 관한 처벌 조항이 결합됩니다. 영상의 게시 장소가 SNS, 단톡방, 인터넷 게시판, 음성 메시지 등 어디든 그 행위가 영상의 추가 확산 가능성을 만들었다면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금전이나 다른 이익을 요구한 행위가 결합되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어떤 요구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죄명의 수가 달라지고, 형 폭이 결합적으로 가중됩니다.

협박과 공갈의 차이

협박죄는 사람을 위협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영상 유포를 빌미로 합의금이나 대가를 요구하면 공갈죄가 적용되고, 단순한 위협으로 그치면 협박죄가 적용됩니다. 두 죄는 별개의 처벌 조항이므로 적용 기준이 정밀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영상 유포 사건에서 협박과 공갈은 행위 양상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며, 별개의 처벌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영상으로 협박만 하고 돈은 안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 답변: 영상의 게시·전송이 결합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반포죄가 적용되고 위협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돈을 받지 않아도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가해자 측의 변론, 죄명 분리와 합의의 동시 진행

죄명 분리 변론의 핵심

가해자 측 변론의 첫 번째 과제는 죄명 분리입니다. 모든 행위가 별개의 죄명으로 적용되는 것을 막고,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처벌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박과 공갈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변론의 결정적 분기가 됩니다.

이러한 죄명 분리 변론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이 의견서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 번 송치 죄명이 정해지면 검찰 처분과 법원 양형이 그 죄명에 맞춰 정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의견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합의의 무게

영상 유포 사건의 합의는 일반 형사 사건의 합의보다 훨씬 더 정밀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상의 회수, 추가 유포 차단 약정, 비밀 유지 약정,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이 모두 합의서에 정밀하게 기재되어야 후속 위험이 차단됩니다. 단순한 합의금 지급으로는 영상 유포의 잠재적 위험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영상 유포 사건에서 합의금 얼마면 사건이 끝나나요?

• 답변: 합의금 액수보다 영상 회수·추가 유포 차단·비밀 유지 약정의 정밀한 합의서가 결정적이므로 변호인의 정밀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피해자 측의 대응, 영상 회수와 추적의 골든타임

영상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

영상 유포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상의 추가 확산 차단입니다. 영상이 한 번 인터넷에 확산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지므로, 사건 인지 직후의 골든타임에 디지털 자료 보존, 게시 플랫폼 신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삭제 지원 신청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추가 영상의 회수 또는 폐기를 합의 조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디지털 삭제 작업, 합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정밀한 변론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익명 가해자 추적

가해자가 익명으로 영상을 유포한 경우, 게시 플랫폼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통신사 자료 보전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므로 사건 인지 직후 변호인을 통한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수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후 어떻게 회수해야 하나요?

• 답변: 사건 인지 직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 지원과 형사 고소, 합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복합 사건 변론의 정밀도

여러 죄명이 결합된 사건은 작업의 폭이 매우 큽니다

전 연인 영상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죄명의 분리 변론, 합의 절차의 정밀한 설계, 영상 회수 작업, 디지털 자료 보존, 민사 위험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작업의 폭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비용 비교에 앞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과 복합 죄명 사건 변론 시스템이 갖추어진 변호사를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답변: 죄명 분리, 합의 절차, 영상 회수, 민사 위험 관리가 모두 결합된 사건이므로 디지털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필승전략

전 연인 영상을 둘러싼 사건은 한 가지 죄명에 그치지 않고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가장 복잡한 형사 사건 영역입니다.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사건 인지 직후의 골든타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 인지 즉시 형사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죄명 분리, 합의 절차 설계, 디지털 자료 보존을 동시에 시작하는 일입니다. 가해자 측은 사건 초기 의견서로 죄명 결합을 분리하고 합의 절차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하고, 피해자 측은 영상 추가 확산 차단과 가해자 추적, 합의 조건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해자가 본인 판단으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합의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 사건 변론은 혼자 진행하시기 매우 위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럼 한 사건이 여러 영역의 위협을 동시에 만드는 사안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인의 정밀한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죄명 분석과 체계적인 통합 변론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