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되나요? 유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인공지능 합성 도구로 변환했다가 신고당했어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하시며 사무실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울지, 그리고 본인만 보려고 만든 것인데도 처벌이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 10. 16. 이후에는 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처벌되고(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소지·시청도 처벌되며(제4항), 유포는 별도의 범죄입니다(제2항).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촬영물 협박의 처벌을 한 표로 비교하고, 링크·방 참여와 소지의 경계, 역할별 책임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체는 딥페이크 영상,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와 유포한 딥페이크,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행위별 처벌 조항

만든 뒤 유포까지 했다면 두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11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4. 10. 16. 전에 만든 경우

개정 전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한 경우만 처벌했고(5년 이하의 징역 등) 소지·시청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범죄는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그 전에 만든 합성물은 반포 목적이 증명되어야 처벌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 5.경부터 9.경까지 앱으로 20회 편집한 허위영상물에 대해, 반포하거나 시도한 자료가 없고 초기에는 호기심이나 단순 소지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제공은 개정 후인 2024. 10. 20.경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반포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177 판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이 함께 유죄가 되어 징역 2년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다만 그 전에 저장한 파일을 2024. 10. 16. 이후에도 갖고 있었다면 그날 이후의 소지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4항, 아래 전주 사례).

유포하면 달라지는 것

SNS·단톡방 등에 한 번이라도 올리면 반포죄(제2항)가 성립하고 지워도 범죄는 남습니다. 내려받은 합성물 1장을 다수가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1회 전송한 초범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는데, 법원은 직접 편집하지 않았고 전송이 1회이며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고,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7. 16. 선고 2025고단950 판결).

3초 요약

• 질문: 딥페이크를 본인만 보려고 만든 것도 처벌되나요?

• 답변: 2024. 10. 16. 이후 만들었다면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제1항). 그 전에 만든 것은 반포 목적이 증명되어야 하고, 유포하면 반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초범은 어떤 형이 나오나요? 제작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합의·반성·재범방지의 세 가지 자료

단순 제작 초범 사건의 양형 변론도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방지 자료라는 세 가지 축이 핵심입니다.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성폭력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합의서가 송치 기록에 들어가도록 수사 초기부터 시도합니다. 재범방지 자료에는 자발적 정신과 진료, 성평등 교육 이수와 합성 앱 이용 중단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유포 없이 소지·시청만 한 사건의 선고 사례

여성 유명인 합성물 373개를 소지하고 102개를 시청했으며 28개를 시청·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고단1563 판결). 범죄사실은 2024. 10. 16.경 이후로 정해졌고, 법원은 범행 인정, 대부분 파일을 처음 소지할 때 처벌 규정이 없던 점,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점, 초범을 양형 이유로 들었고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으며 선고유예여서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부수처분은 법원이 판결과 함께 정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공개·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선고하지 않습니다.

3초 요약

• 질문: 딥페이크 소지·제작 초범인데 어떻게 형을 줄일 수 있나요?

• 답변: 범행 시점과 유포 여부를 정리하고 합의·반성·재범방지 자료로 부수처분 면제 사유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합성 파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 삭제는 하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것은 합성 영상과 원본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건 증거를 지우는 것은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는 아니지만 불리하게 비칠 수 있고,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유포 가능성 차단의 중요성

본인만 보려고 만든 합성 영상이라도 본인의 휴대폰·PC가 해킹되거나 분실되면 외부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나 공유 앨범 설정은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 노출을 막는 방향으로 변호인과 점검합니다.

3초 요약

• 질문: 합성 영상을 일단 삭제해 두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 답변: 아닙니다. 지워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불리한 사정으로 비칠 수 있으니, 정리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에 하십시오.

형뿐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보셔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벌금형도 10년이고(7년 경과 후 면제 신청 가능,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제4호·제45조의2 제2항), 취업제한은 최대 10년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2항).

3초 요약

• 질문: 딥페이크 사건은 변호사와 무엇을 상의해야 하나요?

• 답변: 2024. 10. 16. 전후 적용 법, 유포 여부, 부수처분 면제 가능성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딥페이크 사건은 언제 만들고 언제까지 갖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2024. 10. 16. 전 편집이면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지면 처벌 기간이 그날 이후로 한정된다는 점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유포가 있었다면 확산 차단과 피해 회복에 집중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행위 시점과 적용 조항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