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입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호기심에 텔레그램 무료 공유방 링크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에 입장해 보니 불법촬영물이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아청물)이 올라오고 있어, 놀란 마음에 영상을 몇 개 눌러보고 방을 빠져나왔지만 뒤늦게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장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방 안에서 성착취물을 재생했거나(시청) 돈을 내고 받았거나(구입) 내려받았다면(소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입니다. 다만 남이 운영하는 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되지 않고(대법원 2023도5757), 성착취물이 있는 줄 알았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촬영물 협박의 처벌을 한 표로 비교하고, 링크·방 참여와 소지의 경계, 역할별 책임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체는 딥페이크 영상,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징역형인가요?

소지 및 시청죄의 무거운 처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어 벌금으로 끝낼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4조 제4항).

방에 머문 것만으로 '소지'가 되나요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은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대화방 7곳에 가입해 성착취물이 올라온 방임을 알고도 접속 상태를 유지한 부분에 대해, 게시물을 자신의 채널에 전달하거나 내려받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채널의 영상은 소지로, 자신이 운영하는 방에 올린 링크는 배포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기기에 영구적으로 저장하지 않고 텔레그램 대화방 안에서 영상 재생 버튼을 눌러 스트리밍 방식으로 본 행위는 '시청'에 해당할 수 있어, 실제로 무엇을 재생했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3초 요약

• 질문: 영상 저장 안 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보기만 해도 범죄인가요?

• 답변: 재생해서 본 것은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아청법 제11조 제5항), 남이 운영하는 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23도5757)이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알았고,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나요?

아청법이 허용하는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아청법 제11조의 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정보통신망 등 범죄현장에 접근해 증거를 모을 수 있고, 범죄를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수집 등이 어려우면 법원 허가를 받아 위장 신분으로 거래하는 신분위장수사도 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25조의2, 제25조의3). 그래서 함정수사라는 주장은 필요한 승인(신분비공개수사)이나 법원 허가(신분위장수사)를 받았는지, 그 범위·기간 안이었는지를 따지는 문제이고, 그것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인 영상 방인 줄 알았다면

범죄는 죄가 되는 사실을 알고 해야 성립하므로(형법 제13조), 그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수원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1006 판결은 '한국 야동' 등을 내세운 광고를 보고 15만 원을 보내 대화방 링크를 받아 성착취물 '구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163)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방 이름과 광고에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짐작할 표현이 없었고, 전체 1,068건 중 성착취물 21개·불법촬영물 15개로 비율이 미미했으며, 퇴장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식을 단정하기 어렵고, 기기에서도 그런 영상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성인 영상 방인 줄 알았는데 성착취물이 섞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광고·방 이름에 그런 표현이 없고 비율이 미미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수원고등법원 2024노1006)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성매수·그루밍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이런 사건은 수사기관이 위장수사나 운영자 수사로 확보한 송금 기록, 채증 화면 등을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에 텔레그램 앱을 탈퇴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기기에 영상이 없다는 유리한 사정도 보여 주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들어간 경로, 대가 지급, 방 이름과 소개 문구, 재생·저장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구입·소지·시청 중 무엇이 문제 되는지부터 나눕니다.

만약 대화방의 이름이나 링크가 정상적인 정보 공유방인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의뢰인이 해당 방에 아청물이 올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면, 입장 경위와 체류 시간, 즉시 퇴장한 정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미필적 고의를 다툽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므로(아청법 제25조의11), 검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함께 보고 준비합니다.

반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시청한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치료 내역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갖추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도 함께 소명합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 담당변호사와 행위 유형과 진술 범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