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AI 도구로 지인 사진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성적인 자료를 만들었다가 신고당했다며 처벌 수위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 합성물도 처벌하고, 도구가 AI인지는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2024. 10. 16. 이후에는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며 소지·시청도 처벌됩니다(제4항).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촬영물 협박의 처벌을 한 표로 비교하고, 링크·방 참여와 소지의 경계, 역할별 책임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체는 딥페이크 영상,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AI로 목소리·얼굴을 합성하면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행위별 처벌 구조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얼굴·신체·음성 합성(제작)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
| 반포 등 | 같음 | 제2항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판매 등)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3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제4항 |
2024. 10. 16. 전의 편집·반포는 당시 법에 따라(형법 제1조 제1항)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등). 소지는 그날 이후의 것만 처벌되지만, 전에 만든 파일을 그 뒤에도 갖고 있었다면 소지죄가 될 수 있습니다.
AI 합성 사건의 실제 선고 사례
아래는 모두 1심 판결입니다.
AI 봇으로 남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40회 합성하고 합성물 1,642개를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수강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고, 소지 기간은 2024. 10. 16. 이후로 한정되었으며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없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4. 15. 선고 2026고단19 판결).
생성형 AI로 인터넷방송인 사진의 상의를 속옷으로 바꾼 사건에서는 초범·잘못 인정·1,500만 원 합의(처벌불원)가 양형 이유에 적혔고 700만 원의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선고되었으며,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00651 판결).
통화 녹음에서 상대방 음성만 잘라 성적인 음성물을 게시한 사건에서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수강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고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6. 4. 27. 선고 2026고단12 판결).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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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목소리만 합성한 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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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제14조의2는 음성물도 대상으로 합니다(제1항).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나요?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14조의2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포함되므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벌금형이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15년입니다(제45조 제1항 제3호·제4호). 기소유예·혐의없음은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되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아 2년이 지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취업제한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선고하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위 세 판결은 나이·직업·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면제했지만, 원칙은 선고이므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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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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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니요, 등록됩니다(제42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AI 합성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초기에 확인할 네 가지
| 초기 점검 | 이유 |
| 제작 시점·소지 기간(2024. 10. 16. 전후) | 반포 목적 요건 적용 여부·소지죄 성립 기간 |
|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 | 청소년성보호법 적용으로 더 무거워질 수 있음 |
| 유포·판매 여부와 범위 | 제2항·제3항 적용 |
| 파일 보관 상태 | 삭제 시 증거인멸 오해 — 임의 삭제 금지 |
경찰은 성폭력범죄를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초기부터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 인물이에요.
A.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존 인물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실존 인물이 아니어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어(같은 법 제2조 제5호)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 사정입니다.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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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석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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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점·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파일은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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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제작 시점, 대상자, 유포 여부를 먼저 확정해 적용 조항을 정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 효과까지 고려해 처분 방향을 설계합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실존 인물 특정 여부, 개정 전 행위의 반포 목적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은 별도 검토)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다투고, 인정한다면 확산 차단과 피해 회복, 재범방지 자료에 집중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적용 조항과 처분 방향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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