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보려고 만든 지인 딥페이크도 처벌, 2024. 10. 16. 개정 뒤 제작 7년 이하·시청 3년 이하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입니다.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유포할 생각은 없었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 10. 16. 이후의 행위라면 유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제작죄의 반포 목적 요건을 없애고 법정형을 높였으며, 소지·시청 처벌 조항도 새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

불법촬영물·딥페이크·아동·청소년성착취물·촬영물 협박의 처벌을 한 표로 비교하고, 링크·방 참여와 소지의 경계, 역할별 책임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체는 딥페이크 영상,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든 딥페이크도 처벌됩니다

개정 전후 제작죄의 차이

2024. 10. 15.까지 시행되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만 처벌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2024. 10. 16. 개정(법률 제20459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이 목적 요건이 빠지고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혼자 보려고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을 뿐이라도 제작 자체로 죄가 됩니다(제14조의2 제1항).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그래서 2024. 10. 15. 이전에 만든 합성물이라면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가 여전히 쟁점이 되고, 법정형도 종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5노3177 판결은 2024. 5.부터 9.까지 만든 합성물 20건에 대해, 반포하거나 시도한 자료가 없고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단순 소지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직접 만든 합성물을 남에게 보내거나 게시한 것은 개정법 시행 뒤인 2024. 10. 20.부터였고 그것도 개정 뒤에 만든 것이었다는 이유로, 20건 모두 반포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10. 24. 선고 2025고합301 판결)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확정 여부 미확인). 다만 개정 뒤의 합성·제공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행 등 나머지는 유죄였습니다(1심 징역 3년,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

제작 시점은 파일 생성일, 대화 기록, 앱 이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고, 반포 목적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남에게 보내거나 올린 적이 없다는 자료도 챙겨 둡니다.

반포·영리 목적·협박은 따로 처벌됩니다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작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14조의2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조 제3항). 합성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따로 처벌됩니다(제14조의3 제1항·제2항). 반포의 형도 개정 뒤의 것으로 그 전에는 5년 이하(영리 목적은 7년 이하) 징역 등이고, 합성물 협박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개정 뒤부터입니다.

3초 요약

• 질문: 혼자 보려고 지인 얼굴을 합성했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 답변: 2024. 10. 16. 이후의 행위라면 처벌됩니다. 반포 목적 요건이 없어져 제작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그 전의 행위라면 당시 법에 따라 반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신설

같은 개정으로 제14조의2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허위영상물(편집물 등)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입·저장·시청은 2024. 10. 16.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소지는 파일을 지배하는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로 보므로, 그 전에 내려받은 파일이라도 2024. 10. 16. 이후까지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는 기기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건은 운영자 수사에서 나온 접속·결제 기록을 단서로 시작되기도 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합니다. 어떤 파일이 언제 어떻게 저장되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하지만,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파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이지만, 울산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135 판결은 노트북 분석으로도 저장 여부와 내려받은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드라마를 받던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7개가 의도치 않게 받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계속 보관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203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제14조의2의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3초 요약

• 질문: 딥페이크 채널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 답변: 2024. 10. 16. 이후라면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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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세는 압수수색과 포렌식 단계부터 참여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이 없는지 확인하고, 개정 전 행위인지와 고의 여부를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도록 준비합니다.

이 글은 2026. 10. 31.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