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을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어떻게 처벌되나요?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홧김에 남의 차 사이드미러를 쳤어요", "벽에 스프레이로 글씨를 썼는데 재물손괴로 신고됐어요." 재물손괴는 남의 물건을 부수는 것뿐 아니라 숨기거나 쓸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해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낙서나 오염이 있었다고 모두 손괴가 되지는 않고, 그 물건을 본래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될 정도였는지를 따집니다. 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남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을 손괴·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이고(형법 제366조), 미수도 처벌합니다(제371조).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손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69조 제1항).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낙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용도·기능, 미관 훼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5885 판결).

재산범죄 전체 지도는 사기·횡령·배임·절도, 무엇으로 갈리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손괴죄 계열 한눈에 보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형법상 폭행·협박·손괴 등 해당 죄 포함)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재물손괴를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되면 7년 이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손괴와 공동손괴의 기준이 되는 위험한 물건과 공동의 의미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으로 어떻게 처벌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손괴인가(낙서·농작물)

물건을 깨뜨리지 않아도 효용을 해치면 손괴가 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낙서나 오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손괴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업 광고 조형물에 물로 지워지는 수성 스프레이를 뿌린 직후 바로 세척한 사건에서, 남은 흔적이 받침 대리석 일부에 극히 제한되고 손괴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원상회복의 난이도나 비용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3도5885). 다만 이 판결은 행위의 목적과 지속 시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것이어서,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손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직원들이 미관이 중요하지 않은 산업 현장의 회사 소유 도로 바닥에 페인트와 래커로 문구를 쓴 사건에서도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았고 원상회복에 큰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았다며 특수손괴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그래서 낙서 사건에서는 지워지는 재료였는지, 언제 얼마나 지웠는지, 복구에 실제로 든 비용과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사진과 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땅의 나무나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것이 누구 소유인지를 알았는지가 고의의 쟁점이 됩니다. 담벼락 낙서·그래피티는 담벼락 낙서·그래피티,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효용 침해 기준과 처벌, 농작물·나무 훼손은 농작물·나무를 훼손하거나 제초제를 뿌렸다면 재물손괴죄? 고의와 '누구 나무인지'가 갈림길입니다에서 다룹니다.

흉기를 들었거나 여럿이었다면

공구나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부수면 특수손괴, 둘 이상이 함께 부수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손괴가 될 수 있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차량으로 다른 차를 들이받아 부순 경우는 보복운전과 함께 문제 되므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무엇이 다르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흉기나 공구로 물건을 부수면 특수재물손괴인가요?에서 다룹니다.

사람도 밀쳤다면(폭행 동시 성립)

싸우다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고 몸도 밀쳤다면 재물손괴와 폭행이 함께 문제 됩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재물손괴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손괴 부분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거나(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2명 이상이 공동해 폭행하면(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처벌불원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은 폭행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안 끝나는 경우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남의 차나 연인의 스마트폰을 부쉈다면 재물손괴와 폭행 동시 처벌? 합의해도 손괴죄는 남을 수 있습니다에서 다룹니다.

신고당했을 때·합의와 피해액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로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기준으로는 수리가 가능하면 필요하고 상당한 수리비가, 수리비가 물건의 시가를 넘으면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견적서와 시세 자료로 대응합니다. 합의와 공탁의 효과는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신고당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합의는 재물손괴로 신고당했어요, 처벌 수위와 합의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액 산정을 다투는 방법은 재물손괴 합의와 피해액 산정, 어떻게 다투나요? 수리비가 시가를 크게 넘으면 시가가 한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로 부순 것도 처벌받나요?

형법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어서 실수로 부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차를 운전하다 부주의로 남의 물건을 부순 경우에는 2년 이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다만 화가 나서 던진 물건에 맞아 부서진 경우처럼 효용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물건을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

재물손괴죄에는 친족 사이 범행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어, 가족의 물건이라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나 동거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재물손괴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차목).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전체 흐름은 경찰 조사, 기소,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재물손괴 사건은 먼저 효용 침해의 정도를 봅니다. 사진·영상으로 손상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복구 방법과 비용, 걸린 시간을 견적서와 영수증으로 정리해 손괴에 이르렀는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다툽니다. 폭행이 함께 문제 되면 죄명별로 합의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 범위를 정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상 직후의 사진과 수리 견적을 확보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재물손괴로 신고를 당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손상 정도와 피해액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