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어떻게 돌려받나요? 배상명령·가압류·민사 순서

글쓴이: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처벌과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고, 회수는 피해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묶어 두는 것, 형사재판에서 바로 받는 것, 민사로 받는 것 가운데 무엇을 언제 쓸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가해자 재산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사기 등으로 기소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7항),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재산범죄 전체 지도는 사기·횡령·배임·절도, 무엇으로 갈리고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점별로 할 일

고소와 민사, 무엇부터 — 같이 해도 되나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 반대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가압류는 본안이 아니라 보전 절차이므로 고소와 함께 먼저 해 둘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 중 무엇을 먼저 할지는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형사 합의 뒤에도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기 형사 합의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 가압류·가처분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는데, 담보액은 법원이 정하며 법에 고정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280조). 특정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다투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제300조).

가압류·강제집행의 시기와 방법은 사기 가해자 재산, 가압류·강제집행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수사 중 재산을 빼돌리려는 경우의 대응은 사기 가해자가 수사 중 재산을 빼돌리려 해요, 어떻게 막나요?, 부동산 사기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 회수하는 방법은 부동산 사기 가해자 재산, 어떻게 묶고 찾아서 회수하나요?에서 다룹니다.

형사재판에서 바로 받기 — 배상명령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과 합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분할 지급 합의액도 배상명령에 담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그 판결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26조 제8항).

다만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으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피해액을 증빙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면 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배상명령의 신청 기한과 각하 사유는 형사 배상명령으로 사기 피해금 회수, 1·2심 변론종결까지 신청과 각하 사유, 전세사기 사건에서 배상명령의 효과는 전세사기 형사재판 배상명령, 보증금 회수에 효과 있나요?에서 다루고, 1심 이후 절차는 약식명령이나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미 빼돌렸다면 — 강제집행면탈·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27조). 대법원은 이 죄는 채권자가 본안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실제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다만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은 진실한 양도라면 허위양도로 보기 어려워 면탈죄 성립이 쉽지 않으므로, 그때는 민사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해행위취소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사기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가능할까?에서 다룹니다.

공매·경매에 부쳐졌다면

가해자 재산이 이미 공매나 경매에 들어갔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하는 등 배당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지, 가압류를 해 두었는지에 따라 배당 순위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해자 부동산이 공매로 나온 경우는 사기 가해자 부동산이 공매로 나왔어요,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경매에 넘어간 경우의 배당은 사기 피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배당은 어떻게 받나요?에서 다룹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면

형사에서 사기가 인정되지 않아도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행위 당시 속일 의사가 증명되어야 하지만, 빌려준 돈의 반환은 민사상 채권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무혐의 뒤 민사로 돌려받는 방법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 사기 무혐의 후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사기 무혐의 뒤의 민사 청구는 부동산 사기 무혐의 났어요,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사기의 성립 기준은 사기죄가 되는 기준은?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세·부동산 사기 피해라면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가 많고 재산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고소와 민사, 경매 배당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고소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전세사기 피해, 고소와 민사를 함께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기획부동산 사기의 처벌과 회수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처벌과 피해금 회수 방법은?에서 다루고, 전세사기 처벌 기준은 전세사기 당했는데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현금만 전달했는데 처벌받나요?에서 함께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담보는 피해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기소된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하는 것이고, 공탁금을 받는다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탁은 변제공탁이어서 받으면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채권이 줄어들고, 공탁 자체도 양형 자료가 됩니다. 남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원에 의견을 낼 때도 이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형사공탁은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배상명령은 인지가 없고 형사재판 안에서 받을 수 있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에만 인정되고 대상 범죄와 배상 범위(직접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가 정해져 있으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피해액이 증빙으로 분명하면 배상명령을, 다툼이 복잡하면 민사 소송을 먼저 검토합니다. 같은 피해로 민사 소송이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대응 전략

피해금 회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를 안 즉시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검토하고, 고소장에는 피해액과 재산 은닉 우려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액 증빙을 정리해 배상명령과 민사 소송 중 맞는 길을 고르고,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 고소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뒤에는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순서를 설계합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법무법인 대세 형사담당변호사와 가해자 재산과 회수 순서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전문변호사 배철욱이 2026. 11. 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